'사적채용' 꼬리 무는 논란.. 與 내부서도 "인사 시스템 점검 필요"

코바나 직원·40년 지기 자녀 이어
檢동료 아들까지 의혹.. 여론악화
尹대통령 '공정' 가치에 생채기
정우택 "청년들 고용문제 민감"

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문란 국정조사'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대통령실의 사적채용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국민적 여론이 악화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넘어 문재인 정부까지 촘촘히 들여다보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 2명이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 불거지기 시작한 '사적 채용'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모씨,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황모 사장의 아들, 윤 대통령의 지인으로 알려진 강릉 선관위원 우모씨의 아들에 이어 윤 대통령과 함께 검찰에서 근무했던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까지 연달아 터져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들이 대부분 윤 대통령의 경선·선거캠프에서 역량을 입증했고, 신원조회에서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 채용' 논란이 윤 대통령의 '공정'에 상처를 내면서 지지율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조사기간 11∼15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중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6%포인트 하락한 33.4%, 부정평가는 6.3%포인트 증가한 63.3%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 논란을 '인사 문란'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란, 인사 참사가 극에 달했다"며 "'대통령실에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이런 인사는 대한민국 국기 문란이란 점에서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인 찬스, 사적 채용,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 등 인사 문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전양상을 보이자 대통령실은 적극 반박에 나서고 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관계조차 왜곡한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강 수석인 주 전 후보의 아들 채용과 관련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본인 능력을 인정받고 채용됐다"며 "(부친의) 사적 인연으로 일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캠프와 인수위에서 일하며 다각도로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줬고 최종적으로 철저한 신원조회 등 공적 검증을 통해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캠프와 인수위 때 같이 호흡하며 경력을 쌓은 분을 임용하게 되는 이유"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운동권 출신 등을 별정직으로 채용했던 전례가 많다는 사실을 들어 반격하고 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사적채용이 아니고 공적채용이라고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말씀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다선 중진인 정우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한 사례가 있었다. 이때 청와대는 '적절한 추천 과정을 통해 채용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며 "정무직과 별정직 고용 형태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혼동케 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다만 정 의원은 "고용과 채용의 문제는 우리 2030 청년 세대의 공정과 상식에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그동안 관행에 묻혀 있던 인사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의원의 주장처럼 문재인 정부 역시 모든 청와대 인력을 공개채용으로 뽑은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적 채용 논란과 비슷한 '캠코더'(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선거 캠프 이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짚어볼 대목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 캠프 전력으로 능력을 검증했다고 하지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거캠프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조차 기존의 인맥과 연줄을 통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것만으로 공정한 검증을 거쳤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미경·김세희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