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가르칠 교수 구인난.. 산업계 전문가 초빙 길 터준다 [반도체 인력 키운다]

연구실적·교육경력 폭넓게 인정
교육시설 투자 등 특혜는 없지만
수도권 쏠림, 문·이과 격차 불가피

교육부가 19일 발표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방안'은 정원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수도권·지방 대학 관계없이 학부 정원을 2000명 이상 늘리기로 한 것. 우려했던 수도권 대학에 대한 특혜는 없었지만 교육시설 투자가 가능한 대학이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학·학과 간 및 문·이과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대학에서 1300명 증원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풀어 수도권 대학에서만 약 1300명의 학생이 증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정원 증원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한해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따라 수도권 대학이 감축한 정원 8000명 중 일부를 푸는 셈이다.

수도권 대학의 학부 증원은 교육부 수요조사를 토대로 추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말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반도체 학과 신증설 의향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수도권에선 14개 대학이 1266명을, 지방에선 13개 대학이 611명을 증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2027년까지 일반대학 학부에서 총 2000명의 반도체 정원이 증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학과 증원의 또 다른 쟁점은 관련 교원 확보였다. 학교에서 반도체를 가르칠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교육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산업계 전문가를 겸임·초빙교수로 활용키로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겸임·초빙교수도 연구실적이나 교육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 자율로 변경, 겸임·초빙교수를 폭넓게 확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대는 학칙으로, 사립대는 정관에 따라 산업계 전문가를 겸임·초빙교수로 적극 임용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관련 대학·학과 양극화 우려

교육부의 이 같은 발표에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대기업과 상위권대 위주 반도체 관련 학과로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반도체 관련 대학 및 학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졸업 후 취업,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양극화 문제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일부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는 모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비슷한 사례도 존재한다. 2017학년도에 처음으로 발표된 프라임(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학과는 발표 당시 상당한 이슈가 됐지만 6년이 지난 현재는 수시·정시 신입생 선발에 사실상 어려움을 겪는 대학도 속출하고 있다.

교육부의 프라임 지원을 받아 신설된 21개 대학 이공계 학과(AI, 지능형로봇 등)의 정시 평균 경쟁률은 2017학년도에 4.6대 1이었지만 2021학년도에는 2.1대 1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