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尹대통령에 '칩4 동맹' 가입 권유.."비메모리 패권 도전"

기사내용 요약
與 반도체특위 회의…"메모리로 패권 쥘 수 없어"
"칩4로 美 기술동맹 강화하지만 中 자극 말아야"
"문제해결형 창의 인재…퇴직자 커리어패스 도입"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서 요청한 칩4 동맹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더 나아가 시스템 반도체 패권에 도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국회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특위 4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칩4 동맹국 가입을 제안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칩4 동맹은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와 일본·대만 3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제안한 동맹 회의체다. 미국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회의를 열자고 전달했는데, 양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가입을 권유한 것이다.

양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전후로 보면 소프트웨어 플랫폼 속도가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부터 2년간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39조원에서 377조원으로 늘어나는 동안 대만 TSMC는 348조원에서 518조원으로 늘었다"며 "불과 150조원에 가까운 격차로 역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에너지, 바이오, 이커머스 등 모든 산업의 팽창 속도가 엄청 빠른데 그 팽창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건 반도체"라며 "메모리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패권을 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파운드리를 해야 하는데 인재가 없다.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는 메모리 분야에서 사람을 데려갈 수는 없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비메모리 강세를 보이는 TSMC만으로는 불안하다.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의 모두발언에 이어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반도체 산업 및 인력양성 방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권 회장은 세계공학한림원 평의회 회장과 한양대 부총장을 역임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권위자다.

권 회장은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문제해결형 창의적 인재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반도체 계약학과 개설과 관련 학과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핵심 교과목을 전공과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학점 이상을 수강하면 반도체공학 전공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반도체 기업에서 은퇴한 퇴직자들을 대학교수로 채용하는 등 후학 양성을 위한 커리어 패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2부 회의에서는 김정호 특위 부위원장(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과 김용석 위원(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이 '지방인재 육성 및 팹리스 기업 육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규제개혁·투자촉진·인재양성 등 3개 분과별 활동 사항과 지역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인력양성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양향자 특위 위원장과 김영식 특위 간사, 양금희 의원, 범진욱 서강대 교수, 서강대 최정우 교수 등 참석자들이 인재양성 파이팅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2.07.12. photo@newis.com

다만, 양 위원장의 권유대로 우리나라가 미국이 제안한 칩4 동맹에 참석할 경우 중국 정부의 반발을 살 여지가 있다. 자칫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대중국 견제 행보 일환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반도체 초격차로 가려면 미국과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 공공마켓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며 "그런 면에서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미국과의 협업을 단단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 위원장은 "글로벌 산업 지형을 보면 반도체에서 압도적인 1강이 미국이다. 미국이 집주인이라면 한국, 대만, 일본, 유럽, 중국은 세입자인 셈"이라며 "소프트웨어, 장비 등 모든 반도체 인프라가 미국 없이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위 차원에서 미국 기술동맹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중국 시안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기 때문에 협력 관계는 계속 가져가야 한다.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되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도체학과 유치를 둘러싼 수도권-비수도권 갈등에 대해선 "당장 부족한 인력을 제공해야 하는 지역은 수도권이다. 수도권에 반도체 관련 회사들과 산업계가 포진해 있어 수도권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적어도 5년간 현황이 파악돼야 정원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정원을 늘리면 지방이 소외된다는 시각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도체특위는 이번 주부터 기획재정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과 만나 부처별 반도체 정책 추진 현황과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특위 차원에서 법안과 예산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초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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