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8兆 반도체 지원 실탄 마련..조건은 "中서 공장 증설 금지"

반도체산업 육성법 초안 알려져

미국 의회가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520억달러(약 68조원) 규모의 보조금 법안을 준비한 가운데 전제조건을 달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의회는 삼성과 인텔 등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 공장을 확대하지 말라고 요구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와 측근들이 제작한 반도체산업 육성 법안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미 의회는 2020년부터 미국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는 미 상원은 지난 2021년에 '미국혁신경쟁법안(USICA)'을 통과시켰다. 하원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2월에 USICA보다 더욱 강경한 중국 견제 조항을 담은 '미국경쟁법안(ACA)'를 발의했고, 결국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의 반발에 부딪쳤다. 두 법안 모두 반도체 기업에 52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은 같지만 ACA에는 해외 투자심사 매커니즘, 중국을 겨냥한 최대 면세한도 제한 조항 등이 추가로 들어갔다. 미 의회는 오는 8월 휴회에 들어가고 이후 11월 중간 선거를 치르는 만큼 현안을 처리할 시간이 많지 않다.

이에 미 여야는 두 법안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520억달러 보조금 및 기업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잘라내 반도체산업 육성 법안으로 재편,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슈머는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면서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절차 투표는 특정 법안의 심사를 종결하고 표결에 붙일지 여부를 정하는 투표다. 법안은 이후 상하원 표결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법안에는 보조금 외에도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에 대한 25% 세금 공제, 15억달러 규모의 공공 무선통신 공급망 혁신, 2억달러 규모의 근로자 교육 예산, 5억달러 규모의 국제 보안 통신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동시에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앞으로 10년간 중국이나 기타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설비를 확장하는 등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물리적으로 확장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는다. 법안에는 러시아에 대한 첨단기술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삼성전자와 TSMC 등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공장을 운영 중이다. 앞서 외신들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고 예상했으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인텔은 중국 공장으로 인해 보조금 혜택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인텔은 지난해 하반기에 중국 청두공장에서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늘리려 했으나 미 정부의 압박으로 이를 포기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안의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을 '안전장치'로 규정한 뒤 "인센티브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