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박순애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대학 정원 확대는 아냐"

부총리 브리핑.."美 등과 우수인재 총량 비슷하게 가야"
"문과 소홀히 하는 정책으로 바뀌지 않아..예산 지원 당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서한샘 기자 =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향후 10년간 반도체 관련 인력 15만명을 양성하는 것과 관련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왔기 때문에 대학의 정원을 전체적으로 늘리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국이나 인도, 미국의 우수인재들과 비슷한 총량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인력을 조금 넓게 잡은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도 선정하고, 교사와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과를 늘릴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교육부가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핵심 내용은? ▶과감한 규제 혁파 및 지원으로 반도체 관련 정원을 확대하고, 고급인력 양성에 주력하면서 융합교육을 통한 반도체 인재양성 저변을 확대해 나가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결국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여전하다. ▶반도체 인력에 대한 경계선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지 않겠다.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보다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 측면에서 지방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 지방대학의 특성에 따른 성과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지원 후 성과관리' 방안을 택하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만으로 지방대학에서 선뜻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많은 난관들이 있겠지만 제약조건 하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재로 만들어질 수 있을 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소통하겠다.

-현재도 계약학과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반도체 분야 중에서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은 지역에도 기업들이 있고, 지역의 대학에서도 충분히 육성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보인다. 계약학과 중 아주 일부 정부 재정 지원을 하는 계약학과가 있는데, 이를 내년에 늘릴 때 주로 지역의 대학 그리고 중소기업 위주 계약학과를 지원하려고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안에서 수도권 정원 8000명 증원까지 각오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대학구조조정 계획은?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왔기 때문에 대학의 정원을 전체적으로 늘리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런 학령인구 전체가 중국이나 인도, 미국의 우수인재들과 비슷한 총량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반도체 인력은 조금 넓게 잡은 것이다.

-문과쪽에서는 '우수학생 공동화 현상'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번에 4만5000명의 인력은 실질적으로 반도체 분야를 키우지만 10만5000명의 인력은 융합인력으로 키우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문학적 사고를 가진 학생들이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AI), 증강현실 등 기술들과 더불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결코 문과를 소홀히 하는 정책으로 우리 교육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추후 산업지형이 변하게 될 경우 인력이 '과잉공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김대중 정부를 되돌아보면 6T(정보·바이오·환경·문화·나노·환경·우주항공)가 있었다. 그때도 공급과잉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투자가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인간의 욕구와 수요에 따라서 이 분야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글로벌 마켓을 가지고 있다. 키워나가는 인력이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중장기 방안으로 제안한 권역별 거점 반도체공동연구소 설치의 경우도 '쏠림현상'이 있지 않을까. ▶거점연구소가 설치된 대학만 수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 권역에 있는 대학교나 여러 기관들이 실험·실습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

-인재 방안과 관련해 총 투자 액수는 얼마인가. ▶정부 내부적으로 부처별로 내년부터 인재 양성에 투자되는 예산액을 산정해놓고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예산 규모를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오늘 발표된 방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 지원이 당연히 뒤따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