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트램'이 왜 나와"..'尹 공약' 복합쇼핑몰 광주시 '뜬금 요청'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에 '9000억 지원' 요청하다 '역풍'
"'트램'은 확정된 것 아닌 '예시'..예산 확보 위한 약간의 근거"

강기정 광주시장이 18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과 환담 중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2.7.18/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복합쇼핑몰 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광주시가 대규모 '국가지원'을 이끌어내려다 되레 역풍을 맞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이라며 야심찬 구상을 꺼내들었으나 난데없는 트램 등을 끼워넣으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강 시장은 18일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을 설명하며 900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광주에 들어설 쇼핑몰은 국가지원, 민간자본, 지자체의 신속행정이 시너지를 내는 '대한민국 No1. 메타 N-컴플렉스(Meta N-complex)'"라며 "민간의 수익성과 공공의 공익성이 공존하는 모델로 'Top of the top·상생·연결·투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전에 없던 복합쇼핑몰"이라고 소개했다.

메타 N은 Necto(세대, 분야,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복합쇼핑몰), Next&New(전에 없이 그 너머의 오직 거기에만 존재하는 차세대 복합쇼핑몰), Neck(쇼핑과 즐거움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길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기반 광역통합유통센터 3000억원, 트램, 도로 등 연결도로망 구축 6000억원 등 국가가 90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복합쇼핑몰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놓은 공약이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에도 포함됐으니 국가 지원을 받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하지만 예산 규모가 만만치 않은 데다 9000억원의 세부적인 근거도 빈약했다. 6000억원 트램이 나온 것도 뜬금없었다. 사전에 국민의힘과 아무런 교감도 없었고 정부에 예산 요청도 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느닷없는' 9000억원 요청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황당해하는 표정이었다.

권 직무대행은 "광주시로부터 새로운 구상을 들었다.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예비타당성 등 검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청취하는 것으로 그쳤다"며 "국가 주도로 하는 게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등 장시간 검토가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8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8/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시민 모임인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전시행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공개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의 실체는 '메타 N 콤플렉스', '톱 오프 더 톱' 방식이라는 현란한 단어를 나열했으나 결론은 9000억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앞다퉈 진출을 선언하니 광주시는 관련법을 검토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기업과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단계"라며 "뜬금없이 타당성에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트램 설치를 연결해 국비 지원을 요구하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광주시 국가지원형 광주복합쇼핑몰 TF(태스크포스)팀이 해명에 나섰다.

TF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9000억원은 복합쇼핑몰 사업비가 아닌 트램이나 도로 등 연결교통망 구축 등 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라는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또 "트램을 언급한 것은 약간의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예시"라며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직 복합쇼핑몰의 입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추후 트램이나 도로, 지하철 등 시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예산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등을 거치면서 조정되니 일단 국가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게 시민을 위한 공공성 차원이 아닌 사업자 측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복합쇼핑몰 입점 시 주변 도로 등 인프라는 민간 사업자가 추진한다. 주변 소상공인들과의 갈등 문제도 민간 사업자가 풀어야 할 문제다.

자칫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소상공인 갈등 등 최대 난제를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풀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결국 광주시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특혜 논란 없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지원을 유도해야 하는 다소 모순적인 과제를 떠안게 됐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