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개조전기차·경북 전기차 무선충전..내달 규제특구 3곳 지정

중기부, 7차 신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심의
3년간 특구 매출 951억원, 일자리 2998명 창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7.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내달 전남 개조전기차, 경북 차세대 무선전력전송,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사업을 새로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3곳에 대해 규제특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3건과 지난해 운영성과평가 결과, 지정특구 계획 변경 등 6개 안건이 논의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신규지정 심의에 9개 지자체에서 14개 특구 사업을 희망했다. 이중 규제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전남 개조전기차' 등 3개 특구 계획을 상정해 심의를 진행했다.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특구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정성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을 안건으로 올렸다.

지정기간은 9월1일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 48개월이다. 사업비는 159억원(국비 93억원, 지방비 40억원, 민자 26억원)이다. 특구사업자는 알비티모터스 등 12개 기업·기관이다.

전남에 따르면 개조전기차 시장 규모는 연간 5만6000대지만 개조전기차 주행 시험안전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전남이 전기차로 개조 시 중량 증가에 따른 주행시험 안전기준을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향후 사업화 전략으로는 클래식카, 캠핑카 등 개조 대상 차종 다양화 및 고부가 가치 창출, 택배화물차량 및 운전면허학원 노후차 등 개조전기차 국내 시장 확보, 중고차 개조·수출을 통한 필리핀 등 동남아 자동차 시장 선점을 제시했다.

국가적으로 개조전기차 국내 및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조 차량 1만대당 100억원의 탄소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7.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경북 차세대 무선전력전송의 경우 전기자동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과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정기간은 9월1일부터 2026년 8월31일이며 총사업비는 185억원이다. 참여기업은 그린파워, 화인파워엑스 등 9개사다.

경북에 따르면 현재는 주유취급소에 전기자동차용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또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 부재로 전기설비의 인가·신고, 사용전 검사 및 설비 유지가 불가하다.

이에 경북은 3개 특례사업을 통해 교통요지에 급속충전 인프라를 만들고 생활권에는 완속충전이 가능한 무선충전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미래형 주유소 신사업,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개척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은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공급시스템 및 기자재 등을 탑재한 선박 운항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정기간은 전남·경북과 동일하고 사업비는 300억원이다. 특구사업자는 선보공업, 에스티엑스엔진 등 15개사다.

경남은 규제특례를 이용해 암모니아 연료활용 실증선을 건조하고 암모니아-디젤 연료공급시스템 운용기술을 개발한다. 나아가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해상실증을 위한 벙커링 시스템을 설치한다.

기대효과는 2025년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수주 시 연간 신규매출 351억원, 230년 이후 신조선·개조선 통합 매출 연간 8986억원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7.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다만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부 사업성과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위원은 "기존의 구형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사업이 경제성, 경쟁력이 있냐"며 "수요가 있는가, 해외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냐"고 질의했다. 다른 위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암모니아 혼소 기술개발을 진행 중인데 국가 공기업과 지자체가 경쟁이 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물었다.

이에 전남 관계자는 "국내 전기차 시장을 5만5000대 규모로 보고 있고 기반이 조성된다면 충분히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며 "기존 전기차를 구입할 때보다 개조전기차를 구입하는 비용이 43% 싸다.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개조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응답자에 80%가 개조 전기차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경남 관계자는 "한전에서 개발 중인 암모니아 혼소와 도에서 진행하게 될 사업은 본 특구사업과는 내용이 다르다. 경남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엔진, 연료공급시스템 개발이다"라고 답했다.

신규지정 3건은 이날 심의를 거쳐 내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발표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3년 만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보람이 있다. 3주년을 맞아 신규 3개 지정을 앞두고 있다"며 "현재 29개 규제자유특구가 운영 중이고 전국 최초의 실증산업들이 그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3년을 두 번째 라운드로 견고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규제자유특구 실증 3년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 8월 1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으며 내달 7차 신규 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정된 특구는 29개다. 같은 기간 특구 관련 매출은 951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64% 늘어났다.

이 기간 특구에서 창출된 고용 효과는 2998명으로 24.5% 증가했고, 투자유치 규모는 2조3571억원으로 15.5%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