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행안위 이견에.. 여야, '원구성 협상' 평행선만 달리다 헤어져
여야가 19일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으나 또 다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동을 마쳤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배분 문제를 놓고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결과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일단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원구성은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는 묘연한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진전은 없다"며 "(과방위와 행안위 배분 문제)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가 '민주당의 양보안 제시는 없나'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번주 목요일(오는 21일)까지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해 어제 회동에 이어 오늘도 만남을 가졌다"며 "아직은 여야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향후 개별적 만남이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져가겠다고 했으니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며 "이틀 시간이 있으니 시간 갖고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상의 핵심쟁점은 과방위다.
야당인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미 양보한 대신 정부의 경찰권·방송 장악 저지를 위해 행안위와 더불어 과방위를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안위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문제를, 과방위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 및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문제를 다루는 쟁점상임위라는 점에서 여야간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전날 중재안으로 과학·기술 분야와 방송·통신 분야를 분리해 여당이 과학·기술 분야 상임위를, 야당이 방송·통신 분야 상임위를 맡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이 거절하면서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이날 회동에선 김 의장이 새롭게 제안한 중재안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냐'는 질문에 "의장 중재안은 없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오늘은 (의장이) 더 중재안을 낸 상황은 없고 (협상이 없는 기간 동안) 그 사이에 각자 자기 입장이 바뀐 게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상임위 정수나 의석수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이유로 굳이 과방위원장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과정에서 차츰 이견이 좁혀질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양측은 오는 21일까지 원 구성 협상 마무리를 위해 회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차 시한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던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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