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尹에 '칩4동맹' 가입권유.."반도체에선 미국의 세입자"(종합)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4차 회의
"중국과 협력관계는 가져가야" "중국 마켓 무시못해"
기재부·교육부 장관 만나 반도체 추진 현황 청취

[이데일리 배진솔 경계영 기자] 미국이 한국 정부에 반도체 공급망 동맹(칩4) 참여를 요청한 가운데, 국회 내에서도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은 한국과 대만, 일본에 다음 달 말까지 ‘칩4 동맹’에 가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은 사실상 한국의 불참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반도체 특위 4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칩4동맹`에 (가입)하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며 “2020년부터 2년간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39조원에서 377조원으로 느는 동안 TSMC는 348조원에서 518조원으로 늘었다. 미국과 기술 동맹을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한국은 안보, 외교 모두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을 위해 참석한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도 ‘반도체 산업 및 인력양성 방안’ 특별강연에서 같은 주장을 했다.

양 의원은 강연을 들은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견해로서 글로벌 산업지형을 보면 반도체에 있어 압도적 1강의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이 집주인”이라며 “8월 말까지 대답해달라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당장 가입하라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 차원에서 전반적 의견을 드리면 미국의 기술동맹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며 “다만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삼성전자만 해도 (중국) 시안에 공장이 있다. 협력관계는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경 회장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반도체 잘하고 추격세로 가려면 미국과의 협업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한편 마켓을 보면 중국 마켓을 무시하고 갈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 관계 고려해가며 미국과 협업 단단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도 “칩4 가입을 미국이 원하는 거면 가입해야 하지 않는가 싶다. 모든 기술과 장비를 미국에 의존하니 같이 가야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8월 말까지 미국 정부에 칩 4 동맹 가입여부를 밝혀야 한다. 반도체 4강을 하나의 공급망으로 묶어 중국을 포위하려는 전략이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이 칩4 동맹에 가입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견제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양 위원장은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반도체에 있어서는 한국, 대만, 유럽, 중국 모두 그 집(미국)의 세입자다. 소프트웨어 장비나 모든 반도체 인프라가 미국없이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양 위원장은 반도체 인력 양성에 대해선 “당장 부족한 인력을 제공해야 하는 지역은 수도권”이라며 “수도권에 반도체 산업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정원을 늘리면 지방이 소외된다는 시각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주부터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유관 부처 장관과 만나 부처별 반도체 정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입법과 건의 사항 등을 받고 있다”면서 “다음달 초엔 특위 위원장으로서 여당 당정협의에 참석해 각 부처의 반도체 산업 정책을 종합한 ‘반도체 그랜드 디자인’을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부처별 입법 건의사항을 종합해 특위 차원의 반도체 지원 법안을 발의하고, 원구성이 합의되는 대로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인공지능(AI) 등 미래첨단산업 지원을 담당하는 초당적 국회 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양 의원과 권 회장을 비롯해 송석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원),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 김용석 성균관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박인철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박동문 삼성디스플레이 고문,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 위원이 참석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