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만 확보하면 반도체학과 신증설..수도권大 규제도 푼다

석박사 1102명·학사 2000명·전문대 1000명 증원
기업과 함께 만든 계약학과도
정원 한시적으로 추가 허용
겸임교수 인건비 규제도 완화
교육부, 지역 상관없다지만
정원 확대 수도권 집중될 듯

◆ 반도체 인재 육성 ◆

1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맨 오른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19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의 핵심은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에서 불만이 많았던 교육부의 규제들이 이번 반도체 인력 양성을 계기로 상당 부분 풀렸다.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도 허용된다. 교원 외에도 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 등이 필요했던 기존보다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셈이다. 정원 배정은 단일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교육부가 허가를 해주는 개념인데, 대학이 스스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기업체와 협의를 통해 계약학과를 설치하려는 경우 이미 설치된 첨단 분야 학과 내 별도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해주는 '계약정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정원제는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야 하는 대학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구분 없이 반도체 인재 양성 역량이 있는 모든 대학의 정원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임금 때문에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대응해 현행 '산업체 겸임교수'의 임기와 인건비 상한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재정 지원 사업을 하면서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조금 더 책정해준다든지, 그다음에 교육하는 과정에서 연봉을 조금 더 배려해줄 수 있는 일종의 인센티브 장치를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정부 방안에 따르면 △정원 확대 △질적 제고 △기반 조성 등 크게 세 갈래로 2031년까지 앞으로 10년간 15만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게 된다. 전문학사 이하에서 5만9271명, 학사급에서 6만1150명, 석·박사급에서 3만611명 양성이 정부 목표다. 특히 단순히 대학 정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재정사업을 통해 비학위과정과 단기교육과정까지 대폭 반도체 인력 양성에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5702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입학 정원뿐만 아니라 신기술 첨단 분야 정원 조정 인원, 결손 인원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석·박사 1102명, 학사 2000명, 전문대 1000명, 직업계고 1600명 등 총 5702명이다.

반도체 인력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투자 주체를 정부와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 연구소와 기업으로 분산되던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대학 연구소로 일원화되면서 집중적인 투자와 이를 통한 세부 전문가 양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의 반도체 R&D 관련 예산은 올해 3582억원, 내년 4129억원이다.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 '반도체특성화대학'과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등도 설치한다. 반도체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되면 대학 재정의 자율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당장 시급한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대학 내 단기 집중 육성 프로그램인 '반도체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이수 학생에게는 마이크로디그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학별 반도체 전공 트랙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직자와 경력자의 직업 훈련, 전환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해 중·고급 인재로 육성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중장기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을 기반으로 한 전국 단위 반도체 인재 양성 허브(HUB)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반도체 연구·교육의 컨트롤타워로 '서울대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앙 HUB'로 권역별로는 4곳의 '권역별 HUB'를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 권역별 HUB는 소재, 부품, 설계, 회로 등 세부 분야에 특화돼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국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정실습 등 반도체 교육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반도체 인재양성지원협업센터'를 통해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점검하기로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은 지역 구분을 넘어 국가 생존전략 차원의 과제"라고 말했다.

[전형민 기자 / 김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