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기관 혁신안 내달 나온다

인력동결·복지축소 골자로
이달 공공기관운영위서 논의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8일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운위에서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최근 연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 부문 호봉제 폐지와 직무급 전환 확대, 노동이사제 세부 시행안도 논의 대상이다. 기재부는 공운위 직후 또는 다음달 초순께 공공기관 혁신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혁신안의 핵심은 인력과 복지 축소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 조직에 대해 5년간 정원 동결(나가는 인원만큼만 채용해 전체 수 유지)과 각 부처 정원의 1% 매년 감축(5년간 총 5%)을 발표한 바 있다. 정기 증원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사정과 상황이 달라 정원 동결 같은 원칙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약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지난 5년간 약 10만명 늘었다. 2017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34만5924명(공기업 13만2715명, 준정부기관 10만786명, 기타 공공기관 11만2423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4만3301명(공기업 15만785명, 준정부기관 12만7238명, 기타 공공기관 16만5278명)에 이르렀다.

공공기관 복리후생은 공무원 대비 과도하거나 인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없앤다는 목표다. 1인당 복리후생 지출이 높은 상위 기관을 중점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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