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순애 "반도체인재 양성, 대학 정원 전체 확대 아냐"

"학령인구 줄지만 외국과 비슷한 총량으로 우수 인재 양성해야"

박순애 교육부장관,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7.19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과 관련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국가들과 비슷한 총량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학 정원을 전체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 대학 등을 포함해 반도체 학과 학부 정원을 늘리는 등의 반도체 인력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박 부총리 등과의 일문일답.

-- 반도체 관련 학과 대학 증원이 이뤄지면 그동안 추진해왔던 대학 구조조정은 어떻게 되는지.

▲ (박순애 부총리) 대학의 정원을 전체적으로 늘리겠다는 기조가 아니다.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우수 인재는 우리보다 인구가 10배 많은 인도, 중국, 미국 등과 비슷한 총량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반도체 인력을 조금 넓게 잡았다. 대학 구조조정의 경우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한계대학에 퇴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큰 틀이다.

-- 반도체 분야만 인재 양성하면 문과와 같은 기초학문은 더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가 있는데.

▲ (박 부총리) 인문학 철학은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는 학문이다. 이번 계획에서 4만5천 명은 반도체 분야에서 키우지만 10만5천 명은 융합 인력으로 양성한다. 인문학적 사고를 하는 학생들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의 기술과 더불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과를 소홀히 하는 정책으로 바뀌진 않는다.

-- 반도체 인력 공급 과잉이 돼서 인력 미스매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 (박 부총리) 수요보다 공급의 측면에서 인력이 더 많이 잡혀 있다. 김대중 정부 때 '6T'라고 해서 많은 인력을 양성해냈다. 그때 공급 과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인력에 대한 투자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또 인간의 욕구와 수요에 따라 반도체 분야는 매우 커질 수 있는 글로벌 마켓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길러내는 인력이 그다지 많다고 보진 않는다.

-- 이번 방안으로 계약 정원제나 산학연 협력 등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올 것 같다.

▲ (박 부총리) 재정지원 측면에서 지방대학에 혜택을 줄 방안을 마련하겠다.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방대학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을 통합·개편해 지방대학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을 하겠다. 지방대학 각자 특성에 따른 성과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지원 후 성과 관리 방안을 택하겠다.

박순애 교육부장관,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7.19 dwise@yna.co.kr

--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5천700명 정도 증원한다고 했는데 이 중 입학정원 확대를 통한 인원은 몇 명 정도인지.

▲ (장상윤 교육부 차관) 아직 5천700명은 개략적인 목표치다. 이 중 입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대학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 교수 채용이 어려운 점은 연봉과 연구비가 적어서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있는지.

▲ (장 차관) 새롭게 교수 채용하려고 해도 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연구비를 조금 더 책정해 준다든지 연봉을 더 배려해줄 수 있는 일종의 인센티브 장치를 넣을 생각이다. 예를 들면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된 곳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에게는 연봉의 상한을 더 파격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에 얼마를 투자하나.

▲ (장 차관) 현재 부처별로 내년부터 인재 양성에 투자되는 예산액을 산정해놓고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예산 규모를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오늘 발표된 방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 반도체 각 분야별로 몇 명씩 늘리겠다는 계획인가.

▲ (장 차관) 반도체 분야의 수준별 석·박사, 학사급 등 수준을 나누어서 잠재적인 인재를 양성해주면 그에 따라 기업에서 채용하리라고 본다. 이 계획을 단순히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과의 협업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인력 공급 상황 등을 보완하면서 조정해나가겠다. 또 기업에서 채용한 뒤 재교육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겠다.

-- 수업 운영 요건 완화 내용 보면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 100% 가능'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면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 (장 차관) 반도체 관련 학과에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수업의 방식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규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이다. 반도체 관련 교육에서는 당연히 교실 강의와 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교육을 100%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 수도권 정원 규제를 손대지 않고 2021년 8만1천 명인 학사급 반도체 인력을 2031년 13만5천 명까지 늘릴 수 있는지.

▲ (장 차관) 수도권 정원 규제 안에서 현재 늘릴 수 있는 규모가 8천여 명 정도 남아 있다. 이를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원 자체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

-- 지난 8일 박 부총리와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 간담회가 있었는데, 당시의 지적과 반발에 대한 대책 등이 담겼는지.

▲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은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또는 대학원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지원을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반도체 공동연구소 권역별 허브 구축에 지방에 4개 권역 정도 만들어서 구축해나가겠다. 또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지방대학발전 특별협의체를 만들어서 지방대 집중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

-- 반도체 계약학과는 규제를 개선한다 해도 기업이 호응해야 만들어지는 것인데, 기업들이 계약학과 늘릴 의향이 있다고 했는지.

▲ (장미란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 직무대리) 대학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계약학과 관련한 규제를 이번에 해소한 것이다.

-- 계약학과는 수도권에 대부분 집중돼 있는데 규제가 개선되면 수도권에 더 쏠리지 않을지.

▲ (장 직무대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소재·부품·장비 등은 지역에도 기업들이 있고 지역 대학에서도 충분히 육성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본다. 또 계약학과 중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라고 일부 정부 재정 지원을 하는 학과가 있다. 현재 15개 대학에서 내년에 20개 이상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이때는 주로 지역의 대학, 중소기업 위주 계약학과를 지원하려고 한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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