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케어' 감사보고서 이르면 이달 말 공개

윤수희 기자 2022. 7. 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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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감사위원회를 통과해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원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13일 전에 공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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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감사위원회를 통과해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현재 감사보고서 대외 공개를 앞두고 관계자 익명 처리, 일부 수정 등의 행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감사위원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13일 전에 공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감사원 사회복지1과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17일까지 실질감사를 벌이고, 의견수렴과 감사보고서 작성 및 검토, 심의 과정을 거쳤다.

이 감사는 정기 감사가 아닌 특정 사안 감사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른바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이 추가 적용된 항목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문재인 정부의 심사 부실로 의료비가 과다지출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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