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정원 5700명 늘린다..'반도체 특성화대학' 20곳 지원(종합)

10년간 15만명 양성..교원확보율 총족시 증원허용
수도권 1300명 증원 전망..지방대엔 재정지원 2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양새롬 기자,서한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주문에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약 15만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대학 정원, 교원자격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반도체 인력난을 해소하고 인재육성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산업 규모 확장세에 따라 관련 인력 수요가 현재 약 17만7000명에서 10년 후 약 30만4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보다 약 12만7000명의 인력이 더 필요해지는데 현행 공급체제가 유지된다면 인력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를 10년간 15만명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중 4만5000명은 정원 확대를 통해, 10만5000명은 신규 및 기존 인재 양성사업 등을 활성화해 확보할 방침이다.

우선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5702명 증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대학원 1102명, 일반대 2000명, 전문대 1000명, 직업계고 1600명을 증원한다. 이는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현황 등을 고려해 정한 수치다.

정부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지 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은 1999년 이후 약 11만7000명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10만9000명가량으로 8000명 정도 여유가 있다. 정부는 이 범위 안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증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학과 신·증설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다.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 정원제'도 신설한다. 나아가 반도체 산업현장 전문가를 교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겸임·초빙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통해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6개교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20개교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우수 교원 초빙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상한선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3곳에도 내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총 165억원을 지원, 석·박사급 선도연구자 양성에 돌입한다. 참여한 학생 중 우수한 인재에는 미국에 단기(6개월~1년) 파견하는 'AI 반도체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가칭)' 참여 기회도 주어진다.

직업계고에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에 대응하기 위해 학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등을 지원한다.

정원 증원 외에 10만5000명은 정부의 각종 사업을 통해 길러낼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지업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직업계고·학·석·박사 재학생 및 재직자 규모를 추산하면 2031년까지 약 15만명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이끌 핵심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 개발 과제와 연구 환경 조성, 장학금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 학과 이외 전공 학생도 반도체 융합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도체 단기 집중교육과정 사업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부처협업형 혁신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 전공 학과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대학과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해 단기 집중 육성 프로젝트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수학생에는 마이크로 디그리를 부여한다. 또한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대학 간 반도체 교육과정을 공동개발·운영하고 시설·장비도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전문대에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도 늘린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술은 인문학적 상상이 수반돼 한단계 발전하기도 한다. 수반융합인력 속에는 인문학적 사고를 가진 학생들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세상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융합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장기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인재 양성 거점을 마련하고 지원체계 개편에도 나선다. 교육 및 기초연구에 대한 핵심 기능 수행을 위해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두고, 4개 권역에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해 각 연구소별 강점 분야를 특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 부총리는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보다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 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비수도권 대학에 많은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하나하나마다 칸막이가 있다. 이를 통으로 묶어서 인력양성과 취업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반도체특성대학(원) 지정에 대한 지원을 하더라도 비수도권 대학에는 2배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박 부총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은 지역 구분을 넘어 국가의 생존전략 차원의 과제로, 지역대학도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