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또 격랑속으로..지방거점공항 건설 공식화

원희룡 국토부장관, 윤석열 대통령에 '제주 제2공항 건설' 업무보고
제주 제2공항은 지방거점공항으로 육성..제2공항 건설 공식화
지방거점공항은 권역내 항공수요 적기 처리할 규모있는 공항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제주공항과 함께 제2공항은 거점공항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한 것으로 결론날 듯
윤석열 대통령 제주 제2공항 조속 추진 공약따른 예고된 수순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 반발 예상..찬반 갈등 다시 격화될 듯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94화] 제주공항도 제2공항도 지방거점공항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9일(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인 기자

제주 제2공항 조감도.

◇박혜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오늘(19일)은 94번째 시간인데요. 정부가 제주 제2공항을 지방거점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걸로 예상됩니다. 이인 기자, 오늘(19일) 그 얘길 한다구요?

◆이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18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담은 국토부의 '2022년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실상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공식화한 건데요. 오늘(19일)은 그 얘기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박혜진> 국토부 업무보고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거죠? 

◆이인> 업무보고서에는 제주 제2공항의 경우 부산 가덕도공항, 대구경북공항. 전북 새만금공항과 함께 지방거점공항으로 건설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른 설명은 없었지만 어쨌든 올해 국토부 핵심과제에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포함된 겁니다. 

◇박혜진> 지방거점공항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이인> 국토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이 담당자여서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주 정책관은 지방거점공항이 뭔지 묻는 질문에 권역내 항공수요를 적기에 처리할 수 있는 상당히 규모있는 공항 건설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지방거점대학과 비슷한 건가요? 

◆이인>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방거점대학은 각 지역별로 1~2개의 대학이 지정돼 꽤 규모가 있는 대학으로 육성되는데, 마찬가지로 지방거점공항도 상당히 많은 항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공항을 뜻한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박혜진>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지방거점공항이 등장한다구요? 

◆이인>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6차 종합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데 바로 거기에 제주 제2공항은 지방거점공항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혜진> 항공수요에 따라 전국의 공항을 분류했다구요?

◆이인> 종합계획에는 항공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중추공항과 거점공항, 일반공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중추공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전 세계 항공시장을 대상으로 동북아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공항이 유일합니다.

◇박혜진> 그럼 제주 제2공항이 포함된 거점공항은 어떻게 설명돼 있나요? 

◆이인> 거점공항은 권역을 중심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수요를 처리하는 공항이라고 밝히고, 중부권은 김포·청주, 동남권은 김해·가덕도·대구경북, 서남권은 새만금·무안, 제주권은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항은 주변지역 국내선 수요를 위주로 처리하는데 원주·양양·여수·광주 등이 해당됩니다. 

◇박혜진> 그러니까 제주권은 현 제주공항은 물론 제2공항 모두 지방거점공항인 거네요? 

◆이인>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지금의 제주공항 만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규모있는 제2공항을 건설하려는 것이라며 현 제주공항 뿐만 아니라 제2공항도 적절한 기능배분을 통해 지방거점공항으로 육성한다는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혜진> 한마디로 현 제주공항만으로는 적정한 항공수요를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이인> 현 제주공항만 있어서는 안전성 확보는 물론 혼잡 해소도 힘든 만큼 안전하고 적정한 항공수요 처리를 위해서는 지방거점공항 규모의 추가 공항 시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한 겁니다.

◇박혜진> 윤석열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공식화했는데, 예견이 됐죠? 

◆이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공약했고 실제 국정과제에도 포함했습니다. 또 원희룡 장관은 제주지사 시절 제2공항의 필요성과 조속 추진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제2공항 건설 공식화는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제주도 제공

◇박혜진> 관련 절차도 빨라지겠네요?

◆이인> 가장 중요한게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인데요. 현재 국토부는 보완 용역을 맡긴 상탭니다. 용역이 마무리단계여서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주종완 정책관은 용역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검토해 신속하게 결론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당시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이유는 뭐죠?

◆이인> 제주 제2공항 예정지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인데요. 첫째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하면서도 비행안전까지 확보해야 하는데 그 방안이 미흡하다고 환경부는 판단했구요. 또 항공기 소음 영향을 재평가할 때 최악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고 모의 예측도 오류였다고 봤습니다. 제2공항 건설이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의 서식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예측이 없고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박혜진> 그런데 국토부는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구요? 

◆이인> 환경부의 반려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난달 말 전문가 자문회의에선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국토부의 최종 결론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진> 그 이유는 뭔가요? 

◆이인> 제주 제2공항 거점공항 육성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됐잖아요. 환경부 반려사유를 보완하는 용역도 이를 뒷받침하는 수순으로 갈 겁니다. 더욱이 전문가들이 보완 가능한 것으로 의견까지 냈습니다. 주종완 정책관은 보완 가능하다고 100% 확정짓지는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보완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혜진> 국토부의 최종 결론이 나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죠? 

◆이인> 국토부가 환경부 반려 사유를 보완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주종완 정책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초안이 아닌 본안을 놓고 협의하게 된다며 환경부가 반려할 당시 보도자료에도 본안부터 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지난 11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박혜진> 제주 제2공항 추진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반대단체도 강하게 반발한텐데요?

◆이인> 이미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1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를 규탄했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즉각 반발한 겁니다.

◇박혜진> 보완 용역 자체가 부실하다는 거죠? 

◆이인> 도민회의는 입지 타당성 문제 등을 만 4년 동안 보완하지 못해 환경부의 최종 반려 결정을 받은 국토부가 지난해 말 느닷없이 '보완 가능성'을 타진하는 셀프 용역을 공모하더니 불과 6개월 만에 '보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혜진> 오영훈 제주도정에도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죠? 

◆이인> 오영훈 제주지사는 현 상황에서 도정이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인데, 비상도민회의는 오영훈 도정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제2공항 강행을 막고 도민 뜻에 따라 백지화를 위한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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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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