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우조선 파업, 공권력 투입되면 제2용산참사"(종합)

"'공권력 투입 시사' 尹대통령, 과거 권위주의 정권 재현 되고 있어"
"尹대통령 무능에 기다릴 만큼 기다려..합의 못 이끌어내면 지도자 자격 없어"

19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의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 불법 점거 사태는 이날로 49일째 이어지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9/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권위주의 정권의 부활'이라며 맹비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불법 파업을 종식해야 한다고 하자마자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만에 하나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참사, 제2의 쌍용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우조선 파업은) 오너 간의 갈등이나 단순 불법파업 갈등이 아니라 한국 조선업의 근본적인 다단계 하청과 불법파견 구조를 안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파업을 벌이는 노동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한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본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사회의 첨예한 이견을 조정하는 자리 아니냐. 더구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하는 자리 아니냐"며 "그냥 선(先) 공권력 투입을 통해 무자비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파업 엄단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 개입에 군불을 떼고 있다"며 "만약 쌍용차 같은 불합리한 사태 초래 시 이는 윤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경고하고 나섰다.

을지로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한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하청업체, 원청노조, 하청노조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권력 투입으로 당장의 급한 불은 끌지 모르지만 강경 진압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파국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조선업 인력난의 근본적인 문제인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조선업 전체를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당권주자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파업은 과거 조선업 불황 당시 하청 직원의 임금 30%를 삭감한 것을 정상화해달라는 요구에서 출발한다"며 "임금 30% 인상의 요구만을 갖고 단순하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등의 얘기로 파업에 강경 대응, 경찰 투입 예고까지 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쌍용차 진압하듯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국민도 윤 대통령의 무능에 대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정치적 타협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대통령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원내 을지로위원회의 노동에 관심 있는 20여명의 의원 중심으로 움직이고 상황을 파악했는데 앞으로 TF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책임 있게 (문제 해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산업현장에 있어서, 노사관계에 있어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