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연이은 '북송' 사진·영상 공개.. 논란만 가열

3년 전엔 '개인정보' 등 이유로 공개 거부하다 입장 바꿔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이라지만 '여론전' 한복판에 서

지난 2019년 11월7일 북한 선원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다.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최근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이른바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당시 북한으로 추방한 탈북민들에 관한 자료를 잇달아 공개해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과거에도 자의에 따라 북한으로 돌아간 주민들에 대한 사진·영상자료를 공개한 적이 있지만, 3년 전 '북송'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그간 비공개 방침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등에선 올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대북정책 기조가 이 사건에 대한 통일부 등 당국의 판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18일 언론에 공개했다. 통일부가 공개한 영상은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을 약 4분 분량으로 편집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11일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당시 북송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12일엔 북송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 10장을 국회와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을 말한다.

3년 전 당시 정부는 이들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송을 결정한 데 대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등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건 관련 사진 자료 등에 대한 국회의 제출 요구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이는 통일부가 그동안 해상에서 선박 고장 등으로 표류하다 우리 영내에 들어온 북한 주민들을 자유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할 때 이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공개해왔던 것과 대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사건이 다시 쟁점화되자 이 사건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꿨다. 특히 통일부는 '뒤늦게' 존재 사실을 확인한 북송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까지도 '법적 검토'를 거쳐 공개하는 성의까지 보였다.

통일부에 따르면 18일 공개한 해당 영상은 탈북어민 북송 당시 통일부 직원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이후 업무용 PC로 옮겨져 다른 일부 직원들에게 공유됐던 것이라고 한다.

통일부는 이 영상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준한다고 판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정치적 공방과 함께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안팎에선 "통일부가 스스로 '여론전'의 중심에 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17일 이 사건 관련 논란에 대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할 탈북어민들을 북한 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국민의 눈·귀를 잠시 가릴 순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순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정부 당국의 북송 결정 등 대응의 잘잘못을 이제라도 가릴 필요가 있단 얘기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