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재 10년간 15만명 키운다
정부가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키우기로 했다. 교수진을 확보한 대학은 반도체 관련학과를 신설하거나 증설해 현재보다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학과 학부 정원이 1300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수도권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관련 부처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관련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산업계와 교육계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산업 인력도 현재 약 17만7000명에서 10년뒤 약 30만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금보다 약 12만7000명의 인력이 반도체 산업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직업계고·대학과 대학원 신규 졸업자 중 반도체 관련 산업 취업자는 연간 약 5000명 정도이며 직업계고·전문학사 등 실무 인력 중심의 인력 공급구조로 되어 있어 산업계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충분한 규모의 인력을 길러내고 학위과정 외 반도체 인력 양성 경로를 만들고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고급인력 육성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 학과 신증설 요건 완화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학과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학과 신·증설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국립대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학과 증설 관련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내년부터 신설한다. 기존 학과에서 기업체와 협의해 정원외로 '채용 조건'의 학생을 뽑아 교육하는 방식이다.
산업현장 전문가를 교수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대하여는 겸임·초빙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우수 교원에 대한 인건비 상한을 적용하지 않아 산업계에서 고연봉으로 일하는 현장 전문가 채용을 용이하게 했다. 아울러 직업계고와 대학에 각각 현장 전문가 반도체 교육지원단도 꾸리기로 했다.
또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등을 개정해 국외대학과 공동 학사과정만 100% 온라인 수업이 가능했던 것을 완화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는 국내 대학이 단독으로 100% 온라인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이 직접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사내대학을 설립하고 대학에 위탁운영도 허용하기로 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3곳, 4대 과기원 전공 과정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 20곳을 2026년까지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으로 지정한다.
대규모 연구개발(R&D) 과제와 연구 환경, 산학연 프로젝트를 대폭 확충해 고급인력 확보와 인재 양성의 저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년간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에 1조 96억원, 연산 기능과 기억 기능이 동시에 있는 신개념 소자인 프로세싱인메모리(PIM) 개에 4027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학과 외 전공 학생도 반도체 전문가로 거듭나도록 단기교육과정과 사업을 신설하고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고·전문대에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 교육과 기초연구에 대한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두고,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립해 AI반도체, 소재, 설계 회로 등 각 연구소별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며 연구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가 반도체와 나노 기반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해 범국가적 인재 양성 의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협업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 2031년 산업계 15만명 공급 전망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직업계고와 대학과 대학원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산업 인력은 5000명 수준이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반도체 학과 정원은 석사 1100명, 학사 2000명, 전문학사 1000명, 직업계고 1600명 등 최대 5700명 늘어난다. 이같은 정원 증원분을 고려해 2022∼2031년 반도체 관련학과 졸업생 중 7.7%가 해당 분야에 취업한다고 가정하면 첨단산업계로 진출할 반도체 인력은 약 4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재교육 등 재정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과 재직자 10만5000명을 합하면 2031년쯤이면 반도체 인력 수요 12만7000명보다 많은 15만명의 인력을 공급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학부에서 증원이 예상되는 2000명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도권 대학이 늘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40개 대학에 반도체학과 학부 증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수도권은 14개교가 1266명, 지방은 6개교가 315명 증원 의향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신입생 충원난을 겪는 지방대학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비수도권은 여기에 더해 재정지원을 수도권보다 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설명했다.
[박근태 기자 kunt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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