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현실화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국민이나 정부나 많이 기다릴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반드시 공권력 투입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윤 대통령이 연이은 강경 메시지로 노조 압박의 선봉에 선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강공 신호에 맞춰 관계부처 수장의 파업 현장 방문과 재계의 공권력 투입 요구, 이를 비판하는 노동계 반발이 본격화해 노·사·정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공권력 투입도 염두에 두나’라는 질문에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있어서 불법은 방치, 용인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곧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로 노조 압박에 나선 데 더해 다시 한번 강경 대응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이는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힌 전날 발언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개별 사업장 파업을 두고 행정부 수반이 직접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한 만큼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여러 차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에 입장을 밝히는 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의지는 한 번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게 (곧장) 공권력 투입은 아니다. 노조가 빨리 불법파업을 풀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근로자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강경 신호에 따라 정부와 재계, 노동계의 충돌은 일촉즉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정식 노동노동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날 줄줄이 파업 현장을 찾아 노조와 면담했다. 관련 부처 수장들이 직접 ‘불법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나선 것이지만 타결책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해 대규모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속노조는 논평에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정부는 파업 시작 후 40일간 손 놓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면서 “(집중교섭 상황을) 알면서도 저런 발언을 했다면 정부가 사측 입장을 대변함을 인정하는 격”이라고 밝혔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또는 이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하기로 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정부는 금속노조 총파업과 집회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단호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공권력 투입을 압박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