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청년 빚 탕감? 논란된 지원정책 분석해보니..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청년 빚 탕감? 논란된 지원정책 분석해보니...

-청년 '빚투' 구제 논란…원금 아닌 이자 탕감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1조 규모 '재창업특례보증'

-당정 "9월 중 4억 미만 주택에 고정금리 전환 시행"

-10만원 적립 10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모두를 위한 경제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경제 정책 브리핑실 코너!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합니다.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정부가 최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주거 관련 금융부담 지원, 청년 재기지원, 서민 금융지원 등 총 4가지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나 하나 어떤 내용인지 살펴봐야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청년 재기지원 프로그램이죠? 영끌, 빚투 하는 청년들까지 세금을 써서 원금 탕감을 해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권혁중>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청년들의 빚의 원금을 탕감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금 탕감은 아니고 이자 탕감입니다. 그것도 모든 영끌, 빚투에 나선 청년들이 아니라 만 34세 이하이고,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NICE 744점, KCB 700점) 인 청년들에 해당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 최휘> 그럼에도 왜 논란이 됐을까요? 지금 세간에서는 주식·가상자산 투자실패자 지원책 아니냐며 도덕적 해이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 권혁중> 사실, 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정부는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발표자료에 투자 손실 얘기가 들어갔다"며 "해당 표현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청년들의 가상화폐, 주식투자 손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렇기에 도와주어야 한다는 표현이 여러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 오해의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이야기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미 기존 금융회사의 자기 고객 대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뿐 아니라 과거에도 정부가 위기 때마다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이들의 재기를 지원해왔습니다. 이미 비슷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가상화폐, 주식투자 실패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문에 나올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팩트는 어려운 청년들의 신용을 돕는다는 것이 팩트가 아닐까요? 이게 사업실패일수 있고, 가정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솔직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홍보나 표현이 너무나 거칠고 국민감정을 고려되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최휘> 그럼 이외 지원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어떤 지원정책을 발표했나요?

◆ 권혁중>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만료('22.9월말)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장치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존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도록 조치했으며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 상환유예가 이루어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휘> 이번에는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는 충분한 자금지원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는데, 세부 내용은 어떤가요?

◆ 권혁중> 고정금리 전환 지원과 만기확대 추진됩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공급합니다. 예산투입 없이,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5조원 추가 확대(20→25조원)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 인하(10bp) 됩니다.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하여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합니다. 또한 대출, 세제 우대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한다고 합니다.

◇ 최휘> 또 이번에 저소득청년들을 위해서 정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마련했는데, 어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상자나 조건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 권혁중>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최휘> 청년의 근로& 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나요?

◆ 권혁중>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근로, 사업 소득'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