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배준영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정부 적극 개입 불가피"·허영 "공권력 투입은 노동자 사지로 모는 위험한 도박"

배준영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임계점 넘어 정부 적극 개입 불가피" "법원 퇴거 명령 불응하고 불법 시위로 손해 5,700억여 원..국가 경제 흔들 우려"
허영 "노동자들 현실적 양보안 제시하는데 원청업체가 교섭 거부" "대통령 발언, 공권력 투입 위한 사전 작업..노동자 사지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도박"
배준영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민들께 죄송..인사 잘못, 경제 위기 극복 여야 협상 난항도 원인"
허영 "대통령 발언 정제되지 않아..메시지도 메신저도 문제, 지지율 20%대로 더 떨어질 듯"
허영 "인사·안보 문란 국정조사 필요..문재인·윤석열 정부가 다르게 밝힌 부분, 사실 밝히고 문책해야"
배준영 "안보 문란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안보 문제 국정조사 대환영"

■ 방송시간 : 7월 19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RDvGQO1P-RY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허영 민주당 의원 그리고 범기영 기자, 영영영. 3명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영 안녕하십니까?

▼배준영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영영영 밀어보는데 반응은 별로 안 좋아요. 제작진이 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오늘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대우조선 관련 발언을 아침 출근길에 한 번 했고 그리고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한 번 더 했죠. 위에 있는 게 출근길 발언이고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불법 파업이라고 못 박으면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법치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게 초강경 대응 의지다, 이런 해석들이 계속 나오는데, 공권력 투입 임박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준영 노사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푸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기본적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임계점을 넘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120여 명이 10만 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47일 동안 이렇게 불법 시위를 하는 동안에 총 손해 추산액이 57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노사 관계가 국가 경제 전체를 몸통을 흔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더군다나 노사 관계를 도와줘야 될 주변분들이 오히려 이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변이나 이런 수십 개 단체에서 희망버스를 옥포조선소로 보내가지고 오히려 분란을 조장한다든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1년 예산이 594억이나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저분들을 퇴거하라고 그런 법적인 명령이 나왔는데, 일일 벌금이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그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결정으로도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연 거제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10만 명의 생사, 경제권을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기영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장 후보자도 헬기를 타고 거제 현장을 둘러본다고 하고, 고용부 장관도 거제 간다고 하고요. 뭔가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기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영 결론적으로는 공권력을 투입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사태입니다. 2015년으로 거슬러 갈 수가 있는데요. 2015년에 국제 유가가 하락함으로 인해가지고 기름을 운송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으니까 유조선 제조 사업들이, 조선업이 불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고 대량 해고를 하고 그래 왔었죠. 또 그나마 조선업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임금이 삭감되어 가지고 정말 박봉의 엄청난 일들을 해온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조선업이 호황이 이루어져서 지금 올해만 해도 26척의 대형 유조선이나 LNG선들을 수주했다는 것이거든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건 명확합니다. 2015년부터 계속 삭감된 그런 예산을 30% 정도 원상회복을 시켜달라고 하는 요구가 핵심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 사항들이 안 들어지니까 이제는 노동자들의 최후의 수단인 파업과 직장 점거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48일이 지났는데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엊그저께 얘기한 것이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정부의 중재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6월 23일 날 노사정 5자 회담을 하고자 했는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측이 거부를 해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이 원청은 교섭단체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청업체의 노동 요구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이 실질적이고 그리고 지배적인 그런 어떤 구조하에서의 원청 업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섭단체 협상에 나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청업체가 거부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태가 이제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동자들도 이제는 파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기보다는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30%를 원상회복 시켜달라는 것들도 줄여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5%만 올려 달라.

◎범기영 양보할 수 있다?

▼허영 그리고 내년에는 10% 올려 달라. 이렇게 현실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대단히 착각하고 또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그런 도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물론 대통령실은 당장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정부 당국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협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준영 47일째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단순한 노사 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1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인간띠를 3.5km를 둘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범기영 조업 재개 요구하는 인간띠 잇기 시위가 있었죠.

▼배준영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보루는 법원 아닙니까? 법원에서 분명히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물론 가슴 아픈 것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조선 경기가 어려워져서 임금이 30% 삭감되고 정말 어려운 경우를 겪었지만, 그 어떤 경우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1m 정도 되는 철창을 만들어서 스스로 가 계신다든지, 15m가 넘는 그런 난간에 6명이 올라가셔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시위를 하고, 지금 26척의 배가 수주가 돼 있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적기에 발주를 해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거 전부 다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살아날 거제 경제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어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누구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는 게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약 중에 공정한 노사 관계를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대화를 하고 불법 행위는 중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범기영 말씀하신 철창이 저 모습이에요.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가로, 세로, 높이 1m.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 철창을 만들어서 하청 노조의 부지회장이죠? 부지회장이 들어가서 장기 농성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그 위쪽에 저렇게 노동자 6명이 추가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철창은 내부에서 용접을 해가지고 스스로 뜯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어때요? 그러니까 저런 과격한, 불법적인 방법도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허영 저분들은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생명이 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저 행위를 불법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가 UN 사회권익위원회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그 파업권의 주요한 형태인 직장 점거를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상황을 합법으로 생각을 하고 정부가 노력과 그다음에 대화 노력들을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고 권리입니다. 16명의 북한인을 죽인 사람에 대한 인권과 생명을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무자비한 이러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저런 희대의 살인마에 대한 인권은 있고 저렇게 목숨을 담보한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인권은 어디 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범기영 비유이긴 하지만 거기로 토론이 붙으면 주제가 흐려지니까요. 여야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두 분 발언 듣고 이어가죠.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올해 총 26척의 수주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난해의 영업손실은 1조 7천억 원에 달하며 원자재 상승 등 대외 여건도 밝지 않습니다.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 배상금마저 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청업체 임금과 처우 문제에 원청인 대우조선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떼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안정국 조성으로 타개해나가려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구태만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오늘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한술 더 떠 테러행위라 비난했습니다. 출범 두 달이 조금 지난 윤석열 정권의 이 독선과 오만의 공포 정치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범기영 흐름을 보면 여당에서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야당에서는 이걸로 이제 뭔가 정국을 전환하려는 시도 아니냐, 공포 정치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이 상황이 길게 가는 걸 원하는 건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 파업하는 노동자들도 빨리 끝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철창 안에 있고 싶겠어요?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사실 공권력을 투입하는 게 방법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배준영 그런데 민주당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태를 장기화해서라도 120명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고 임금을 올려줘야 된다, 이런 입장에 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사실상 국가의 소유고요. 그리고 국민의 소유입니다. 조선 경기가 어려워서 공적 자금이 7조 1000억 이상 이렇게 투입된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하루에 매출 손실이 260억입니다. 그리고 고정비용이 60억이 넘거든요. 320억이 넘는 손이 매일매일 나가는데 그게 국민의 혈세입니다. 자기 돈 주머니에서 저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렇게 편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불법 집회를 과연 용인한다는 것인지, 그러면 이런 사태는 언제까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영 대우조선해양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55.7%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 운영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의 노력과 조정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업계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 1위를 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조선업계 노동자들이 너무나 박봉이에요. 육상 플랜트의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30%~50% 정도의 적은 임금을 가지고 지금 조선업 1위 산업들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좀 현실화해서 조선업 1위에 해당하는 만큼의 노동자의 권익과 처우와 노동의 조건들을 잘하면 더욱더 경쟁력 있는 조선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났던 노동자들이 다시 해양 플랜트 산업 노동자로 돌아와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대화와 중재와 조정력을 통해가지고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또 국민을 위한 것이고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뭔가 위기의 신호는 계속 높아져 가는 것 같은데, 참 이야기는 원점을 맴도네요. 주제를 바꾸죠. 저희 지지율,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관련한 그래픽을 좀 볼까요? 어제 나왔던 조사 결과 같네요, 이거는. 긍정 평가가 32%까지 내려와 있고 부정 평가가 63.7%로 올라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몇 퍼센트 얻었던가요? 훨씬 낮죠, 지금 긍정 평가. 그러니까 지지 그룹에서도 일부 이탈이 나오고 있다, 이런 해석이 불가피해 보이고. 이쯤 되니까 대통령 출근길에도 지지율 하락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런 기자들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답변 들어보시죠.

Q. 부정평가 원인?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지난 4일)
저는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를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범기영 2주쯤 전에는 별로 의미 없다고 평가했다가 이제는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원인을 안다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방향은 좀 제대로 잡았다고 느끼십니까, 대통령실의 이런 메시지가?

▼배준영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대통령을 선출해 주시고 지지를 해 주셨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빠진 것은 틀림없는 저희 잘못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그런데 다만 국정이라는 게 5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2.195km의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요즘 여론조사는 매주 나와가지고 마라톤을 그러니까 100m를 420번 뛰는 것처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호흡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한미 관계를 정상화했고 청와대를 개방을 했고 62조 원에 달하는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알려진 바와 같이 저희가 인사는 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좀 더 해야 하고요. 지금 경제적인 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는 그런 위기인데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저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세제 문제라든지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여야 간에 협상이 안 돼서 지지부진한 점이 지지율 하락에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범기영 최근에 보면 메시지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긴 합니다. 대통령도 아침 출근길에 굉장히 제스처가 크고 길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다가 요즘에는 질문 한 2~3개 받고 그냥 바로 집무실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홍보수석도 어제 아마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 관리는 나서는 것 같은데,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세요? 뭔가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다.

▼허영 물론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메신저한테 모든 메시지가 집중되다 보면, 한 곳에 타깃이 되면, 한 곳에 비판이 집중되면 그만큼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분산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나서고 또 홍보수석도 나서고 다양한 주체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언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사실상 정제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는 잘못 나가면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하는 메신저가 더욱더 중요한 거거든요. 메신저가 지금의 위기 상황과 지지율 하락 상황들을 제대로 알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지금은 저는 메시지도 문제고 메신저도 문제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권 교체를 국민이 왜 했는지에 대한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비전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다른 국정을 벌일 것인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못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서해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북송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우선순위는 다른 데 있는데, 삼중고에 의한 민생의 위기에 있는 문제. 이것을 타개하라고 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과 아우성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전혀 민생과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어떤 북풍 공작이라든지 안보 문란을 스스로 야기하는 문제에 집중함으로 인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스스로 깎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사 문제 등 국정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인사 실패로부터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 하락이 있고, 앞으로 한 20%대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전문가들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범기영 인사 문제는 대통령은 전 정권에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자 본 적 있냐, 이렇게 말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평가를 해 주셨고, 지금 안보 문란. 이른바 여당에서 주장하고 계신.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지 지금 주제 넘어가기 전에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셔서 반론을 짧게 듣고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생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로 계속 안보 몰이하는 게, 결국 그것도 민심과 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배준영 안보 몰이가 아니고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인권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던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거고요. 왜 북한인권결의안이라든지 또 이런... 우리나라로 들어온 어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지. 그리고 연평도에서 그렇게 표류해 간 우리 공무원은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해도 별 문제로 안 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정서와 세계적인 평가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범기영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영상 보고 이어가죠. 여당은 물론 정부와 대통령실까지 직접 참전했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총공세 계속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 열고 맞대응 나섰고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탈북 어민들이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반인륜범죄를 옹호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인 북송 현장 영상을 확보해 강제북송 영상과 비교·분석하는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강제북송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녹취>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연일 터져 나오는 대통령실 직원들의 문제, 채용문제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을 정도로 기준과 원칙도 없는 사적 채용에 아주 정실인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정말 썩은 내가 진동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이런 인사는 정말 대한민국의 이 국격에 관한 문제이고 그리고 국기에 관한 문란이다. 이런 문제라는 점에서 정말 심각합니다.

◎범기영 의원총회 머리 발언인 것 같은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톤이 강하게 나왔어요. 표현을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의총 결론은 뭐였습니까?

▼허영 안보 문란과 인사 문란,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김영배 의원하고 윤건영 의원이 팩트 체크를 좀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국정 조사를 요구한다, 이런 결의 수준의 규탄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범기영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 뭘 밝히겠다는 겁니까?

▼허영 일단 우리 정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내용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취사 선택해가지고 오픈하는 내용하고 약간 사실 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인사 문란의 측면들과 국기 문란, 안보 문란의 측면들에 대해서 그동안 조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비공개 사항들은 비공개대로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사실을 명확하게 다루고 책임자는 책임자대로 문책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있어서의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결의를 모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범기영 그러니까 현 정부의 인사 문제와 현 정부의 이런 안보 문란, 이 부분에 대한 국정 조사를 하자는 거죠?

▼허영 그렇습니다.

◎범기영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배준영 글쎄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것 같습니다. 안보 문란은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 있었는데 그것을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니까 좀 휘둥그레 해지는 데 좋습니다. 그 안보 문제는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참 이상하거든요. 첫째, 저는 이 북한과 이 사건 관련해서 서로 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의용 실장이 밝힌 내용이 저는 유심히 봤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자세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이제 불침번이라고 해가지고 13명을 1명씩 불러가지고 다 살해했다는 거하고, 이 배가 어디로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그 2명이 이틀 동안 자백할 내용은 아니고요. 북한에서 알려줬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더 분통이 터지는 게, 그로부터 한 9개월인가 10개월 이후에 서해 공무원 피살 및 소해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북한과 잘 통하는데 그 6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연락을 안 해서 우리 국민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게 참 저는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국기 문란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탈북 어민 2명이 어떻게 군사 분계선을 넘었냐, 그걸 알았느냐고 물어보니까 뉴스 보고 알았답니다. 그런데 예결위 때 안보실 차장의 핸드폰을 보니까 JSA 대대장이 그걸 문자로 보냈습니다. 대대장이 국방부 장관한테는 보고 안 하고 안보실 차장한테 보냈단 말이죠. 국기 문란입니다. 그리고 통일부도 왕따 됐고요. 국정원도 왕따 됐고, 경찰특공대는 느닷없이 나가가지고 포승줄과 안대로 묶인 사람을 발견하고 데리고 나가다가 UN사가 반대해서 그걸 다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나갔는데 마치 가축처럼 밀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인권 국가에서 있을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법 위반인데, 탈북 주민 지원법은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안 받아준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지원을 안 해 주고 보호를 안 해준다는 뜻이고. 그리고 지금 여야 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제3자의 입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하원의 인권위원회에서는 냉담한 공모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북한이 짜고 한 일로밖에 안 보인다고 객관적인 이런 평가를 내놨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자?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어디 한번 밝혀보십시오.

▼허영 당연히 뭐 환영하면 같이하시죠. 그리고 몇 가지 팩트가 좀 틀린 내용들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 정부가 집요하게 북한에 먼저 얘기를 해서 북한의 사과까지 받아냈습니다. 북한의 사과 통지문을 우리가 받았죠. 그런데 북한에 아무 말을 못 했다고 하는 얘기는 팩트가 전혀 틀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소상히 알고 있었다. 국가안보실장이 당연히 SI 정보를 통해가지고 그런 정도의 정보는 알고 있는 것이 더욱더 국가안보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대통령실하에 NSC 안보실장은 그런 역할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직무유기죠. 지금 저희가 안보, 윤석열 정부에서의 안보 문란이라는 것은 이런 정말 국민의 민생과 다른 이런 북풍 그리고 색깔 공작 관련돼가지고 공개되지 않아야 될 우리 군의 또 우리 합참의 SI 정보까지 공개가 되어서 우리의 안보 공객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 문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6명을 죽인 희대의 살인범은요. 국정원과 합동 수사 과정에서 자술서로 자기가 16명을 죽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 자백은 그러면 어디 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분명히 여러 가지 출입국 관리법이라든지 그리고 북한 귀순자에 대한 보호법 관련돼가지고 거기에서는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추방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제법에도, 난민법에도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해석하시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준영 국제법 말씀하셨는데 방금 화면 보셨을 겁니다. 정말 질질 끌려가다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서 피가 나죠. 농 르플루망 법칙이라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서 고문 받고 총살당할 위험이 있고 그러면 안 보내는 게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상식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억지로 보내니까 저렇게 괴로워하죠. 그게 국제법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저 두 시기가 참 묘한 시기에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닷새 만에 다시 되돌려가지고 배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데, 그거를 초청하면서 저 2명은 돌려보낼게,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래저래 뭉개고 하는 시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UN에 종전 선언 관련해서 녹음한 그 화면을 보낸 다음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우리 국민과 그리고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제물로 삼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기영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당이 동의하시니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항상 디테일이 문제잖아요. 뭘 조사할 것이냐를 놓고 또 줄다리기를 하실 텐데, 조사 대상, 범위, 이거 다 따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데 아무런 분명한 건 정황이 이러니까,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빨리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 같아요가 아니라 북한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조사를 통해서.

▼배준영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규명됐으면 좋겠어요. 국제법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했고 어떤 증거에 따라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꺼내진 다음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준영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법에 나와 있는데, 국정조사를 하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불렀는데 안 오거나 또 증인으로 해서 단상에 세워서 증언을 듣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범기영 위증으로 처벌받죠.

▼배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국정조사의 테마로 삼을지 모르겠는데 정정당당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위증을 하거나 그러면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의 처벌을 아마 받을 테고 또 만약에 어느 당의 주장이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거나 그러면 정치적인 책임을 또 져야 되겠죠.

▼배준영 그렇습니다.

◎범기영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을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여론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잠깐 좀 보고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전 정권의 안보 문란이다, 이렇게 지금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데, 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일단 여론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비공감이 높긴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은 좀 부담이 되긴 할 것 같아요.

▼배준영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로 인한 지금 경제, 세계적인 경제 문제가 있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부차적인 문제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 사안 자체가 조금 그렇게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걸 밝히지 않으면요, 북한에서 선량한 생각을 갖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처럼 다시 북송해버린다고 그러면 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인권을 그렇게 무시하고 말살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인식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범기영 여론은 그런데, 자신 있으세요, 정말? 이게 지금 정부, 여당, 대통령실, 그러니까 통일부가 직접 영상을 공개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저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일반적인 판단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허영 그런 판단은 정말 공개할 수 없는 수많은 특수 정보와 그리고 판문점을 통해가지고 북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추방을 시킨 건데, 그때 추방시키려면 미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판문점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뭐 냉혹한 공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미국과 협의하에 진행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허영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어느 정보는 취사 선택하고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범기영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국정원에서는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갔었고요. 양당이 국정조사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영상은 보고 마무리를 하죠. 각 당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당만 볼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당 안팎에서는 최근 원조 윤핵관, 이 사이에 뭔가 틈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김장 연대라는 표현도 돌아다닙니다. 김기현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늘)
초기 6개월은 중요한 기간인데 이 6개월 기간 동안 당이 비상 체제 혹은 임시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 과연 정국 운영에서 적합한 것이냐. 과연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그런 위기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Q. '김장연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녹취>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늘)
저는 김기현이고요. 저는 김장 담그는 소재가 아니고요. 어느 누구든지 뜻을 같이하면 같이 가는 것이고 뜻을 달리하면 때로는 변절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범기영 김장 연대는 김장 담그는 소재, 이게 아니고요.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 여기가 뭔가 좀 손을 잡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당 대표 직무대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좀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좀 오가는데,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배준영 지금 이준석 대표가 사고로 지금 자리가 빈 상황이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잘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데 이게... 이게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곧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미래를 보고 각자 도약하실 수도 있고 또 합종연횡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 의원들이 어느 한 편에 선다기보다는 다 같이 좀 응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박수 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범기영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배준영 조기 전당대회가 있으려고 하면 먼저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고.

◎범기영 물론입니다.

▼배준영 사퇴를 해야 된다는 상황은 사법 기관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여기에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범기영 상대 당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허영 저러니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김장 연대가 뭡니까? 이게 얼핏 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같이 원하는 사람들끼리의 연대이고 그렇게 해서 조기 전당대회 해서 한 사람은 당 대표 하고 한 사람은 사무총장 하자, 이런 차원에 있어서의 연대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정부 여당이, 윤석열 정부와 국힘이 이 위기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똘똘 뭉쳐서 내부 권력 다툼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삼중고를 타개할 수 있는 민생에 집중해라, 이런 메시지를 지지율 하락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기영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성공한 정부를 보고 싶다, 이 마음은 사실 온 국민의 마음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정부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영, 배준영 의원과 범기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영 감사합니다.

▼배준영 감사합니다.

최정근 기자 (jkcho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