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트램"..'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구상에 반응 냉담(종합)

대통령 공약 복합쇼핑몰 유치에 '트램 등 SOC 끼워넣기'
광주시 "기회 활용"..내용·절차 모두 공감 부족

여당과 예산 협의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8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22.7.18 iny@yna.co.kr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과정에서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려는 광주시 행보에 지역 안팎의 반응이 차갑다.

전례 없는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개념을 꺼내 들었지만 생소한 어휘만 나열한데다 막대한 예산 지원 요청 과정에서도 내용, 절차 모두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모임인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시민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공개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의 실체는 '메타 N 콤플렉스', '톱 오프 더 톱' 방식이라는 현란한 단어를 나열했으나 결론은 9천억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 단체는 "대기업이 앞다퉈 진출을 선언하고 있으니 광주시는 관련법을 검토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단계"라며 "뜬금없이 타당성에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트램 설치를 연결해 국비 지원을 요구하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국민의힘과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시에서 지향하는 복합쇼핑몰의 개념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광주에 들어설 쇼핑몰은 국가 지원, 민간 자본, 지자체의 신속 행정이 시너지를 내는 '대한민국 No. 1 메타 N-콤플렉스'"라며 "민간의 수익성과 공공의 공익성이 공존하는 모델로 '톱 오브 더 톱(Top of the top), 상생·연결·투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전에 없던 형태"라고 설명했다.

'메타 N'은 세대·분야·시간·공간을 연결하는 복합쇼핑몰(Necto), 전에 없이 그 너머의 오직 거기에만 존재하는 차세대 복합쇼핑몰(Next&New), 쇼핑과 즐거움에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길목(Neck)을 의미한다.

'현란한 단어의 나열'이라는 혹평을 산 대목이다.

광주시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디지털 기반 광역 통합 유통센터(3천억원), 트램·도로 등 연결망 구축(6천억원)을 위해 9천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복합쇼핑몰 유치가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을 활용하려는 의도지만 규모나 내용 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간접자본(SOC) 확충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민 논의나 합의가 없었던 트램이 다른 교통망과 함께 지원 대상으로 등장해 의아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다.

광주시는 트램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복합쇼핑몰 입지에 따라 트램, 도로, 지하철 등을 선택적으로 확충하면 시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칫 시민이 아닌 사업자 측에서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통상 복합쇼핑몰 입점을 위한 난제인 접근성, 교통 환경 영향 문제는 물론 광역 유통센터로 소상공인과의 갈등까지 시에서 해결해주는 셈이어서 특혜 소지를 키울 수도 있다.

광주시는 민간 투자를 유도하면서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는 중앙·지방 정부 지원의 적정 기준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시민회의는 "복합쇼핑몰을 놓고 정부와 줄다리기하지 말고 (예산난에 부닥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완공을 위해 정부와 대차게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입지 선정과 정부 지원 협의를 해 나가면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만간 사업자들이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이면 입지 등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복합쇼핑몰 광주 상인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출된 광주시 복합쇼핑몰 유치 계획안은 시민적 합의나 이해 당사자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일방통행식 추진을 멈추고 피해가 불가피한 상인들의 목소리부터 청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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