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자유‧인권‧법치 등 새 정부 가치, 국민들과 공유해야"

핵심요약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각 장관들에 국민과 소통 당부
"각 부처 추진 국정과제, 국민들과 공유하며 적극 홍보"
반도체 인재 양성 관련 향후 10년 간 15만명 양성 목표
소고기‧닭고기 등 할당관세 면제키로…민생물가 안정 차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자유, 인권, 법치, 국제사회‧약자와의 연대 등 새 정부의 철학을 국민들과 적극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새 정부의 가치와 정책을 국민들과 더 자주 공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나눠달라고 했다"며 "우리 정부가 공유하는 공통의 언어와 철학 그리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더 자주 국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새 정부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단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장관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장관들이 자신감을 갖고 언론에 자주 등장해 정책을 자주 설명해서 스타(star)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추진하면서 내각 수장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려한 발언으로 읽힌다.

4차 산업혁명 기류 속에서 반도체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을 교육부에서 보고 받고 후속 조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며 "반도체 업계가 향후 10년 간 약 13만명의 인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공급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 간 15만명 이상 반도체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며 "과감한 규제 혁파를 추진해 역량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의 증원 허용 요건을 완화하고 현장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교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신설, 범부처 민관합동인재양성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 세계적인 원자재 공급망 위기 속에서 고물가 현상으로 인한 민생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당 관세 면제안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물가 안정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할당 관세를 운용하기로 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번엔 소고기와 닭고기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제 면제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7년 9월 이후 약 5년 만에 빈 자리가 채워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데 지난 정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국회 또한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추천 작업에 협조해달라고 여야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 측 인사를 우선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도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선 "신속하고 철저히 (인사 검증을) 하는 방향으로 인선을 하다 보니 다소 (내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며 "이번에는 더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아빠 찬스' 의혹으로 정호영,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등으로 김승희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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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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