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원재 국토차관 "청년 원가주택, 올해 안 사전청약 실시..입지 선정 중"

- 올해 초부터 집값 안정세…앞으로 집값 하향 조정될 것
- 6.21 대책 이후 전세 매물 증가, 가격 하향안정 등 효과 보여
- 민간 사업자에도 도심복합사업 특례 부여해 도심 주택공급 신속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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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7월 19일 (화)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이원재 1차관 (국토교통부)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임대차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겨달라 어제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 시간에 윤 대통령이 했던 당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토부는 여러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그 계획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 최근에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국토부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원재 : 주택 가격이 지난 20년, 21년에 급등하고 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올해 초부터는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서 현재 이런 하향 안정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단기간에 아주 과도하게 오른 측면도 있고요. 또 최근에 큰 폭의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등을 볼 때 앞으로 집값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전문가들도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위축이라든지 월세 가격 상승 또 일부 지역의 미분양 증가 등도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하락 안정세 분위기인데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계시다. 부동산은 오르면 과열이라고 시끌시끌하고요. 또 이게 안정돼 있거나 하락하면 얼어붙었다고 또 시끌시끌하고요. 6.21 부동산 정책의 키워드가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였습니다. 그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 이원재 : 지난 6.21 대책은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치한 건데요. 상생임대인 제도를 통해서 전월세 공급 확대 그리고 또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임차인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대책 발표한 이후에 시장을 보니까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또 가격도 계속 하향 안정되고 있어서 저희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년간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여전히 높고 또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서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또 월세 가격도 오르고 있어서 역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저희가 대응할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이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도 따라서 오르고 6%를 넘겼다. 연말이면 8%대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요. 윤 대통령 금리 인상의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가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하고 계시죠?

▶ 이원재 :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자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약 9만 4천 명의 대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10월부터는 이런 것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에 대한 지원 한도도 높여서 시중에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고요. 앞으로 금리 상황이나 또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서 주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 어쨌든 대출 원금은 상환을 유예하거나 장기화하고 그리고 고금리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주거 안정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지난 대선에서 공급 문제로 다 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만호 플러스알파 공급 대책이었는데요. 윤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좀 구체적인 그림은 언제쯤 발표 예정인지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합니다.

▶ 이원재 : 250만호 플러스 알파 공급 계획은 현 정부가 추진할 향후 5년간의 주택 공급의 청사진입니다. 공급 혁신을 통해서 도심 같은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입지별, 유형별, 시기별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함께 민간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 등도 저희가 담을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심 복합 사업에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례가 있는데요. 민간 사업자에게도 이를 부여를 해서 민간이 도심에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영향평가나 건축심의 등을 통합해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들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으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민간 협업을 통해서 아주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8월 둘째 주에 저희가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영일 : 광복절 전후에 한번 대책 발표를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역세권의 첫 주택 청년 원가 주택 이런 형태의 공급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언제쯤 공급이 가능할까요.

▶ 이원재 : 청년 원가주택이나 역세권 첫 집 같은 주택은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들도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출퇴근이 쉬운 역세권 등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제도인데요. 분양가를 시세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도 하고 또 장기 저리의 전용 모기지 상품을 함께 제공해서 초기에 목돈이 부족한 청년들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설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체적 입지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걸 빨리 마무리해서 올해 안에는 사전 청약을 실시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내 집 마련 기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일 : 연내로 청약은 가능하도록 하겠다. 지금 입지 선정 중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고물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건설 자재값 상승 등으로 건설 현장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공급이 지연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할 수 있는데 공급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 이원재 :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철근이나 레미콘 같은 자재값이 상승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할 때 자재값 상승분이 공사비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난 7월 15일에 이번에 자재비가 오른 부분들을 수시로 반영해서 건축비를 조정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적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자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기관이라든지 업계 등과 함께 공급망 수급 TF 등도 구성해서 업계의 애로들도 해소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최영일 : 원가의 적기 반영 그리고 이제 공급망을 모니터링하는 TF를 가동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공공임대 50만 호가 있습니다. 공공임대 50만 호 공급 계획인데 그동안 이건 좀 사회문화적인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차관님. 공공임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차별 이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어떤 사회적 시각 이런 문제 해결 방안은 어떻게 보세요.

▶ 이원재 : 공공임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부정적 인식이라든지 또 차별 문제 이런 사회적 문제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의 품질 향상이나 또 주거환경 개선 또 지역사회와 서로 연계되는 연계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예컨대 앞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품질면에서 큰 차이가 없도록 이렇게 건설하고요. 또 노후화된 공공임대 단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정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공공임대 단지 내에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 또 생활 SOC 등을 확대하고 개방해서 지역사회에 도움도 되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품질을 높이고 차이가 없도록 하고 또 인프라도 많이 개선하겠다. 규제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개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민간 참여, 민관 합작 이거 강조해 주셨는데 민간이 정부에 준하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 이원재 : 저희 국토교통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를 바라보고 또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7월 6일에 전원 민간위원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들이 각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에 준하는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규제가 꼭 필요한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지 규제 비용이 크지 않은지 이런 요인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영일 : 그러니까 위원회 전체를 민간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것도 새로운 시각이 되겠네요. 한번 효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외에 지금 8대 중요 규제 혁신 과제 올 하반기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 이원재 : 저희 국토부 업무 중에서 대표적으로 규제가 많은 분야가 도시나 건축, 부동산 건설, 교통, 물류, 항공, 철도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8개 분야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추진 방향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자율차나 드론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도 정비하고 또 신산업의 출연을 가로막는 규제적 요소를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나 건축 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데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들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건설이나 물류 철도 산업 등 각종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합리화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이나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하반기에 이런 8대 과제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을 차례차례 하나씩 발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8대 규제 혁신 과제 크게는 세 줄기가 있다. 신산업 미래 먹거리 그리고 주거생활 복지 그리고 하나는 기업 연계 강조해 주셨습니다. 차관님 오늘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이원재 :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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