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남 개조전기차' 등 3개 규제자유특구 심의

기사내용 요약
신규지정 등 심의안건 6건 논의…8월 최종 결정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최종 안건 상정을 위한 심의안건 6건 논의와 규제자유특구 BI(브랜드 아이덴티티)발표, 우수특구의 성과와 성과창출요인 분석 결과 발표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신규지정 3건, 지난해 운영성과평가 결과, 지정특구 계획 변경 등 6건을 논의했다.

신규지정 심의의 경우 9개 지자체가 14개 특구 사업을 희망했다. 규제신속확인,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규제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전남 개조전기차' 등 3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지정심의 특구사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남 개조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한다.

경북 차세대 무선전력전송은 전기자동차 고출력 무선 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 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이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은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공급시스템과 기자재 등을 탑재한 선박 운항 실증이다.

이날 심의를 거친 안건은 8월 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발표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19년 7월 1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후 3년 동안의 성과를 분석해서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기준 지금까지 지정된 29개 특구에서는 3년간 특구 관련 매출이 약 951억원 발생했다. 특구 지역에 2998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됐다.

3년간 2조7227억원의 투자와 특구 지역 내 239개사의 기업을 유치하는 등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연말대비 매출 64.1%, 투자유치 15.5%, 고용창출이 24.5% 증가한 것이다. 특구 지정 3년차를 맞아 참여 사업자들이 사업화 성과 등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부가 삼정회계법인과 함께 분석한 우수 규제자유특구의 주요 성공요인은 선도(앵커)기업의 참여, 특구 관련 시설 집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전담팀 구성) 등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향후 성공요인 분석 결과와 개선방안 토론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성공모델을 확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출범 3주년을 맞아 특구 인지도를 제고하고 통일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제작한 규제자유특구 BI를 최초로 발표했다.

브랜드 이미지는 '열쇠'와 '빛'을 상징한다.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풀고 신산업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루는 열쇠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제도 도입 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매출액 증가, 투자유치, 고용 창출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더욱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성장, 세계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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