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탕감, '비판' 잇따라.."꼬박꼬박 빚 갚는 사람 뭐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센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프집에서 폐업 정리가 진행 중이다. 2022.07.19.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탕감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금리 인상기 취약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정책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빚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마련하고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없애준다는 계획이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 원금 감면도 해준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놓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에 대해 "꼬박꼬박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냐"라거나 "그럼 우리도 연체하자", "음식 시켜먹고 돈 안내도 되는 것이냐"같은 비판적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일부에선 이번 빚 탕감 정책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정부의 '말장난'이란 지적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지금도 개인회생 제도가 있다"며 "빚 탕감을 받는 대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으로 새롭고 신박한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마이너스 통장에 주택담보 대출 이율 4%대, 수입도 없는데 큰일"이라며 "빚 탕감은 반가운 소식이나 90일 연체 대상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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