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공권력 행사, 다른 불상사 빚을 수도"

"노조 점거행위, 현행법상 불법행위는 맞아"
"사내하청 파업, 산업의 외주화 문제 잘 반영"
"원청의 실질적 영향력 고려하며 교섭 진행해야"
"대주주 산업은행 입김도 문제 복잡하게 해"
"공권력 행사 따른 충돌, 다른 불상사 빚을 수도"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병훈 / 중앙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공방, 시민사회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있고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한 상황이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노동정책의 시험대가 될이번 파업의 파장과 전망, 이번에는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번 파업은 48일째 접어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까지 왔습니다.

앞서 저희 현장 연결 보셨겠습니다마는 장관들도 다 거제로 내려간 상황인데 지금까지 정부 대응을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이병훈]

정부가 최근 들어 여러 장관들 그리고 오늘 특히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시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불법 파업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정부 그리고 여당이 엄정 대응으로 나설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병훈]

글쎄요. 지금 노사 협상이 한편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노동조합이 현재 사태에서 물러날 수 있게끔 하는 압박의 하나의 의미로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아니면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사태를 그대로 둘 수 없다라는 그런 강력한 대응의 의지를 표현하시는 건지. 그런데 어쨌거나 조만간 이번 사태가 수습되지 않으면 정부가 뭔가 공권력 투입이라는 그런 최후의 수단을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는 합니다.

[앵커]

이번 파업이 6월 2일에 시작돼서 48일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 22일부터 농성에 들어간 것으로 일부 노동자의 경우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것이 도크, 선박 건조장이거든요. 이곳을 점거한 파업을 놓고 사법부와 정부가 불법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논리인 건데 불법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병훈]

현행법상으로서는 불법이라고 규정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분규는 대우조선의 정규직 노동조합이 생산 현장을 통상 파업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라 하청지회라고 하는 일부의 하청 노동자들이 그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노사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파업을 도크장을 점거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해당 사업장이 크게 지장을 받고 그러면서 불법적인 여러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더 파업 상황을 들여다보면 지금 앞서 화면에 나간 것처럼 사방이 1세제곱미터 철창 안에 스스로 용접을 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오게 된 시간이 48일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일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지금 보면 6월 2일에 파업이 시작이 됐고 하청노조가 사실 임금 30% 인상이라고 하면 과도한 요구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앞에 삭감된 임금이라는 논리가 있거든요.

노조의 요구사항까지 저희가 한번 혹시라도 이 문제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정리해 봤는데 노조의 요구사항을 한번 들여다보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무리한 떼쓰기라고 보고 계시나요?

[이병훈]

글쎄요. 그와 같이 지금 옥새 파업하듯이 철창에 들어가서 농성하는 분도 계시고 또 말씀 안 했지만 여섯 분이, 작업장이 선박을 건조하는 게 매우 큰 건물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고공에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고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그 외 150여 명 되는 그런 하청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문제가 이렇게 그들로서는 극한적인 그런 분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지난 2015년, 2016년 조선 경기가 워낙 안 좋을 때 대규모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인건비 삭감을 진행했고 그 당시 30% 넘게 삭감한 것들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런 저임금으로 일터를 떠났고 남은 사람들로서는 현재 이와 같은 조선의 일로서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못한다라는 불만이 이와 같이 크게 표출되고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해당 산업 상황을 들여다보면 30%라는 것이 그런 사정에서 요구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도 화면에 나가듯이 불황 때 2016년도 조선업 불황 당시에 30%가 삭감이 됐고 이후 지금까지 쭉 거의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동결됐다, 이게 노조 측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금 현실화해라, 이런 게 노조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파업이 좀 더 눈길을 끄는 측면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아니라 하청업체 노조거든요. 그렇다 보니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정부랑 금속노조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병훈]

사실 지금 대우조선에 나타나는 사내 하청, 정규직 노동조합의 파업이 아닌 사내 하청지회 파업은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 우리 산업이나 노동 상황에 진행되고 있는 굉장히 응축된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외주화 내지는 하도급이 일상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그런 고용관계 속에서의 노사 문제였다면 그런 문제를 피한다는 측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해서 공공기관 내지는 민간 기업에서 또 제조업, 서비스 분야 많은 분야에서 외주화를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주하도업체의 노사 관계에는 사실 하도급 업체의 사장님하고 해당 근로자들하고의 관계이기는 하지만 그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조건, 여러 가지 근로작업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 하도급 관계 위에서 있는 원청기업들이, 원청업주가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의 하도급 계약이나 아니면 조선산업은 그것을 기성이라고 하는데, 기성 거래계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떤 조건으로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실제 하도급업체, 외주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원청의 실질적인 그런 하나의 결정 영향력을 고려하면서 이 교섭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대우조선은 현재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어떻게 보면 대우조선 경영진 뒤에서 공공부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그런 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조건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대우조선 경영진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산업은행의 여러 가지 입김이 지금 현재 같은 노사 문제를 더 복잡하게 내지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한 것이죠.

[앵커]

이번 파업 논란의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외주 문제가 응축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장관들이 내려간 그 현장, 사내 안에서는 말씀하신 하청노조와 하청회사 간에 교섭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도 이번 문제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위에 또 대주주인 한 55.7% 지분을 갖고 있던데 산업은행의 책임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병훈]

아무래도 원청인 대우해양조선 경영진이 어떤 하나의 하도급 계약조건을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임금 인상이라든가 여러 폭이 결정될 것이고요. 또 그 대우조선 경영진의 입장은 뒤에 대주주인 산업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방침이 내려지는가가 작용된다고 봐야겠죠.

[앵커]

일단 지금 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마는 15일부터 하청 노조와 하청 회사 간에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4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보면 비공개 교섭이라고 하던데 교섭이 잘 이뤄질까요?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병훈]

글쎄요. 지금 상황은 매우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 전개임은 또 분명한 한편 또 이런 노사 관계가 크게 불거지고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거나 관심사를 끌게 되면서는 막판 교섭이라는 것이 또 그동안에 여러 갈등을 막판에 치유하고 정리하는 그런 식의 타협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까지가 아마 고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때까지 정리가 잘 되면 더 이상의 파국이 없이 수습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권력의 투입에 따르는 그런 불상사도 걱정이 되고 또 이후에 강대강의 대결이 더욱더 악화되고 크게 대결구도로 확산되는 그런 식의 사태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앵커]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라고 보는 건 23일 이후에는 여름휴가가 이어진다고 해요.

2주간의 여름 휴가가 있기 때문에 노사 양측 모두 그때까지는 해결을 보자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일단 지금 정부에서는 공권력 투입 시사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때까지 대화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병훈]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일정하게 임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장 등의 쟁점 부각이 됐고 그것을 하청업체 노사뿐만 아니라 관계되어지는 대우조선이나 아니면 산업은행, 정부 입장이 일정하게 타협의 절충을 잘 만들어낼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고스란히 노정의 엄청난 격돌로 이어지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심각한데 이런 하나의 큰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 파국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또 추가되겠죠.

[앵커]

사실 관계장관들이 4일 전인가 대화를 강조했는데 대화를 강조한 지 4일 만에 현장에 내려가다 보니 노동계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일단 두 번의 담화문이 나왔고 또 이례적으로 관계장관회의도 소집을 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메시지를 다듬어야 한다면 어떤 주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부에 대해서.

[이병훈]

글쎄요. 정부로서는 이 사태의 장기화라든가 아니면 노조의 불법 시위를 방치한다는 점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부로서는 법을 집행하는 그런 하나의 기관으로서 불법사태가 이와 같이 지속된다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로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를 잘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공권력을 행사했을 때 따르는 노정의 큰 하나의 소모적인 충돌이 또 다른 하나의 불상사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하나의, 그 이후에 더 큰 대결구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들을 의식을 한다면 정말 이 고비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점으로 정부가.

한편으로 원칙을 강조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다 수습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대화의 노력도 잘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지금 정부에서는 엄정대응 방침이 나오니까 노동계도 조직적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하고 지금 보면 노사정 그리고 이렇게 파업 국면에서 또 한 가지 주체가 시민사회 아니겠습니까? 희망버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큰 틀에서 본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노사정, 시민사회 이렇게 있는데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라고 하셨거든요. 아까 원청업체 책임도 말씀하셨고 지금 시점에서 실마리를 푼다면 그 주체는 누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병훈]

아무래도 직접 당사자는 하청업체 노사일 텐데요. 그런데 그들만 이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그 문제가 간단치 않은 구조적인 하나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이미 이 문제가 더욱더 큰 사회적인 이슈까지 불거진 마당이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 대응만으로는 원만한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하여튼 최대한 대화. 그래서 타협을 이루어낼 수 있는 노력을 잘 보여주기를 조언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사실 이 사태의 어떤 본질적인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사회학과 교수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의 강경 대응을 놓고 최근의 지지율 하락, 국정 동력을 잃은 것과 맞물려서 정부가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병훈]

그런 면도 다분히 있겠죠. 과거에 특히 노동계하고 각을 세운 보수정부에서는 노동조합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과도한 근로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경제를 우선시하는 그런 식의 여론이라든가 그런 대응을 보여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역사를 되돌아보고 교훈을 삼는다면 그것들이 일하는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충분히 동의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하나의 노정 갈등만 부추기고 그런 식의 불필요한 비용만 부추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노동계하고 더 갈등을 만들어내면서 사태를 모면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는 잘못된 그런 접근으로 우리가 그동안의 과정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4자 협의의 대화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병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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