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 임명

대통령실 "북한인권재단 출범 적극 추진"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에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외교부 제공

정부가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한다. 북한인권대사 임명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북한 인권재단의 출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인권대사에 이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신화 교수는 북한 및 국제협력에 대해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낸 전문가로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정부는 2016년 9월 북한인권법 발효와 함께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대사로 임명돼 2017년 9월까지 활동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외교부는 이번 북한인권대사 임명에 대해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강인선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데 지난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측 인사를 우선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