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5만 명 키운다" 반도체 인재 양성에 사활 건 정부

교육부, 첨단산업 인재 양성 TF 구성..관련 학과 정원 5700명 증원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2027년까지 대학원과 대학, 직업계 고등학교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5700명 늘리는 것이 목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교육부는 반도체 전문 인재를 키우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이들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TF)을 꾸리고 정책 과제를 발굴해왔다. 산업계는 반도체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약 17만7000명 수준인 반도체부문 인력이 10년 후 30만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시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 학과 입학정원을 2027년까지 5700명을 더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학제별로 대학 학부 2000명, 직업계고 1600명, 대학원 1102명, 전문대 1000명을 각각 늘릴 예정이다. 이는 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증원 수요보다 많은 규모다.

정부는 정원 증원을 반영한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생 총 배출규모를 10년 간 총 45만7837명으로 추계했다. △반도체·세라믹 △신소재 △전자 △재료 △기계 등 5개 전공의 현재 연간 배출 규모 4만5000명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여기에 2027년까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추가되는 졸업생 수를 더했다. 총 배출규모에 연평균 취업률(7.7%)과 산업 성장률(5.6%)을 반영해 총 4만5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혜택를 받는 재학생과 재직자 10만5000명까지 합하면 총 15만 명에 이른다.

교사(校舍)·교지(校地)·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운영 규정상의 다른 기준은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첨단분야 겸임·초빙교원 자격요건도 완화하고, 국립대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교수 정원이 배정되는 점을 고려해 학과 증설 관련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하향조정(80→70%)한다.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 기존 학과에서 기업체와 협의해 정원외로 '채용 조건'의 학생을 뽑아 교육하는 방식이다.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하고,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 20곳을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석사 1100명, 학사 2000명, 전문학사 1000명, 직업계고 1600명 등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이 최대 5700명 늘어난다. 학부에서 증원이 예상되는 2000명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도권 대학이 증원할 것으로 보인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40개 대학에 (반도체학과 학부 증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수도권은 14개교가 1266명, 지방은 6개교가 315명 증원 의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신입생 충원난을 겪는 지방대학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비수도권은 여기에 더해 재정지원을 수도권보다 더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원을 늘리는 것과 별개로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 프로젝트를 확충하고, 타 전공 학생도 반도체 인력이 될 수 있도록 단기 집중교육과정(반도체 부트캠프) 사업을 신설한다.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직업계고·전문대에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도 늘린다.

중장기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 인프라도 정비한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거점으로 두고,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해 연구소 간 협업체계를 꾸리는가 하면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해 관련 의제도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