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업훈련 활용률, 尹 정부 임기 내 3배로 올린다

고용보험 계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
4.5% 불과한 중소기업 참여율, 현 정부 임기 내 15%로 끌어올리기로
기업훈련 포괄과정인정제·'넷플릭스식'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등 신설토록 규제 완화
중소기업 접근성 높이기 위한 '커리어닥터', '기업직업훈련카드'도 추진
대기업-중소기업 연계 강화 위해 공동훈련센터도 재정비

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직업훈련 제도의 틀을 대폭 뜯어고친다. 세부적으로 나뉘어있어 도입하기 어려웠던 훈련을 포괄적으로 묶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 남아있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도 손쉽게 직업훈련을 선택, 활용하도록 '커리어닥터'와 '기업직업훈련카드'를 새로 만들고,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공동훈련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노보텔 엠배서더 호텔에서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를 열어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들이 소속 노동자 또는 채용예정자들에게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면, 이들이 납부한 고용보험 기금을 이용해 훈련비를 일정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11만 4천 개 사업장에서 222만여 명이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아 직무 역량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정부 지원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4.5%에 불과할 정도로 호응이 낮았다. 비록 2018년에는 공통법정훈련이 지원돼 8.2%에 달했지만, 법정훈련 지원이 폐지되고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여력이 없어지자 참여율이 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현 정부 임기 안에 중소기업의 훈련참여율을 현재의 3배 이상인 1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갈라진다. △기업훈련의 규제를 혁신해 궁극적으로 훈련의 양과 질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입맛에 맞게 관련 서비스를 개선해 접근성을 높이고 △대기업-중소기업이 협력하는 공동훈련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가장 첫 머리에는 신설되는 '기업훈련 포괄과정인정제'가 놓였다. 그동안 각 훈련과정마다 사전에 인정받아야 훈련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훈련실시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 기업수요, 신기술 여부 등을 고려해 대규모 단위로 묶어서 훈련과정을 한번에 인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기업 스스로 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대기업의 우수한 인프라로 중소기업이 공동훈련을 지원받는 경우에 대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 법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다른 변화는 이른바 '넷플릭스'형 원격훈련이다.  그동안 원격훈련 컨텐츠가 개별적으로 계약돼그 시간이 너무 짧으면 아예 직업훈련 컨텐츠로 인정받을 수 없었고, 기업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떨어졌다.

박종민 기자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훈련기관이 내놓은 다양한 훈련과정을 묶어서 한번에 계약하고, 노동자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하도록 '패키지 구독형'으로 재편해, 올해 하반기 5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개별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른바 짤강'(short-form contents)'이나 '초단기 학습과정(micro learning)'을 활용하거나, 시간이 긴 훈련과정 중 노동자가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4시간 이상으로 제한됐던 최소훈련시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69개 NCS 소분류 기준으로 나뉘어 복잡했던 훈련비 지원단가도 간소화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위탁원격훈련을 받을 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단가의 조정계수를 보완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위와 같이 개편되는 직업훈련을 기업들이 손쉽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배치하기로 했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➀훈련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 ➁위탁훈련 등 일부훈련만 참여한 기업 ➂훈련에 다수 참여했지만 아직 훈련 전담체계가 부족한 기업으로 나눠 맞춤형 훈련을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더 나아가 맞춤형 훈련 서비스를 추천하는 과정을 통해 시장 수요를 파악, 해당 분야 우수훈련기관과 공모해서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고, 온라인 평생교육원(STEP) 등을 통해 공유‧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을 계약할 때 손쉽게 사용하는 전용 카드인 '기업직업훈련카드'도 새로 도입된다. 노동자·구직자들이 개인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때 사용하는 '내일배움카드'의 기업판인 셈이다.

중소기업은 최소 5백만 원 이상 최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정보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최소 지원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평균 199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기업직업훈련카드를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는 훈련지원금과 잔여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련 행정절차도 완화될 뿐 아니라, 위탁훈련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의 10%가 할인된다.

그럼에도 직업훈련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대기업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정비한다.

이미 2001년부터 같은 취지로 7개 유형, 282개소의 공동훈련센터에서 연간 19만여 명이 직업훈련을 받았지만, 각 유형의 훈련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한데다 센터의 4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7개 유형은 기본형/특화형 둘로 나누어 칸막이를 없앤다. 우선 기본형은 직종·업종별로 종합훈련 거점 센터로 운영하되 현장 수요에 따라 지원 내용을 유연하게 대응하고,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훈련이 부족한 지역·산업 분야를 추가 발굴하는 역할이다.

디지털 전환, 첨단산업 변화 대응을 위한 특화형은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는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로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 훈련에 선도기업이 공동훈련센터로 참여할 경우 현재 20%인 대응투자금을 면제하고, 자사 노동자에 대한 훈련도 일부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이날 혁신대회에서는 실제 기업직업훈련을 진행해온 제일전기공업㈜, ㈜휴넷, 현대로템㈜, 현대자동차㈜ 등 기업과 훈련기관, 공동훈련센터가 참여해 자신들의 성과 및 훈련 비전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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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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