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vs 비경찰대' 정부 갈라치기 통했나..경찰 내부망서 경찰대 존폐 갑론을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국 신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경찰대 존치냐, 폐지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경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경찰대 개혁 추진’이 경찰 내부 갈등으로 번진 양상이다.

내부망 폴넷 ‘현장활력소’ 게시판에는 지난 16일 ‘경찰대 폐지가 어떤가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전국 경찰관 입직 현황’ 통계자료를 첨부하며 “지금은 신입 순경들도 대부분 대학교 출신”이라며 “경찰대학 학생 한 명 당 세금 수억이 드는데, 왜 나라 세금으로 고위 공무원을 만들어주느냐”고 썼다. 이어 “(설립 이후) 41년 동안 경찰대학 출신들이 경찰 조직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라며 “경찰대 기수대로 사조직을 만들어 자기들만의 승진 잔치를 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라고 했다. 경찰 지휘부에 다수 포진한 경찰대 출신을 겨냥해 “경찰국 설치 문제도 하위직은 단식으로 목소리를 내는데, 정권을 위한 지휘부인가” “계급이 깡패라고 생각하시는 건가”라고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게시물에는 전날까지 11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2.6%밖에 되지 않는 경찰대 출신이 전국 경찰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거나 “경찰이 모래알 조직이 된 것도 입직의 통일화가 안됐기 때문”이라며 게시글에 동조하는 댓글이 상당수 달렸다.

반대 여론도 거셌다. 한 경찰관은 “우수한 인재를 거부하는 우리 조직은 참으로 희한한 조직”이라며 “경찰대를 폐지할 게 아니라 인재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경찰관은 “(경찰대 폐지론은) 조직을 갈라치기만 하는 쓸데없는 담론”이라며 “순경 출신들이 경찰 조직의 지휘관이 되면 조직이 더 정의로워지고 힘을 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경찰대 개혁은 과거 정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찰대 문턱을 대폭 낮춘 개혁안이 발표됐다. 경찰대의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였고, 2023학년부터는 현직경찰관 25명과 일반대학생 25명에게 3학년 편입 기회가 부여된다. 신입생 선발 기준이 되는 입학 나이는 21살에서 41살로 높였다. 전체의 12%로 제한했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없앴다.

행안부를 통해 경찰대 개혁을 공식화한 윤석열 정부는 경찰대 폐지까지 논의할 태세다. 국무총리 소속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경찰대 개혁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약인 일반 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 방안과 맞물려 ‘경찰대 힘 빼기’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19일 “경찰대 문제의 핵심은 졸업 후 자동으로 임관되는 것 등에 있다”며 “막연한 폐지 논의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