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정진술 "tbs 사태, 정권 바뀐다고 연합뉴스 지원 끊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 대담 : 정진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정진술"tbs 사태, 정권 바뀐다고 연합뉴스 지원 끊나?"

-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충분한 협의와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

- 정권이 바뀌어도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 만들어야

- 업무보고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폐지하자 주장은 명백한 언론 탄압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오늘은 같은 주제로 여야의 입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11대 서울시 의회 개원 첫날, 과반 의석의 국민의힘. 지금 과반을 넘었죠. 76대 36입니다.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1년 뒤에는 당장 서울시가 TBS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장 앞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 정진술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진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하 정진술)>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앞서도 저희가 축하 인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원내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 이끌어 가시게 됐는데요. 축하드리면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정진술> 지난 10대 102석의 거대여당에서 이제 36석의 소수 야당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민주당에 대한 우리 서울 시민의 채찍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수 야당인 만큼 표결에 있어 제한이 있겠지만 서울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다행히도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님이나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님께서 합리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전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뭔가 그래도 대안과 또 합의의 어떤 가능성, 기대감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의회 개원하자마자 지금 첫 번째 뉴스가 TBS 지원 조례 폐지안입니다. 아무래도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보유한 방송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진술> 저는 먼저 11대 서울시가 민생이 아닌 정쟁으로 시작된 데 대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고물가라든가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지금 서울시민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대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1호 조례안으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제출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제출한 시점을 보면 TBS로부터 업무보고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김현기 의장님께서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의회는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효과를 냈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조례안이라는 것은 어떤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요.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향에 맞춰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인 TBS의 존폐를 결정하면서 최소한의 검토나 파악조차 되지 않고 폐지 조례안을 먼저 제출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의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서울시의 거수기를 자처하는 매우 부끄러운 행태가 아닌가, 우려가 듭니다.

◇ 김우성> '업무보고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폐지 조례안을 낸 것은 서울시의 거수기가 돼버린 것 아닌가, 걱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의석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76대 36, 앞서 최호정 원내대표는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다. 충분히 얘기를 더 듣고 대안을 찾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 조례안 통과, 밀어붙이지 않을까하는 이런 우려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 정진술> 저도 처음에 7월 4일날 조례안을 내면서 언론도 그쪽에만 관심을 갖고 했는데, 최호정 대표님이라든가 김현기 의장님과 만나서 이 부분에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이렇게 강제로 밀어붙이거나 표결보다는 좀 이렇게 공론화 과정과 토론회를 통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대화의 창을 여는 것은 환영한다. 충분히 논의하자. 하지만 첫 번째 의제로 TBS 지원 폐지 같은 정치적 문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이런 얘기이고요. 지금 이게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행안부의 투자 출연기관 해제 요청이라든지 여러 법적 절차도 있고 또 방송법에 대한 고려도 있고, 이게 TBS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완전히 뚝 끊기는 부분, 이게 가능한가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진술> 저는 TBS가 쓰는 전파라는 게 공공의 자산을 우리가 빌려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T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을 당시에 재정이라든가 향후 운영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그리고 서울시가 보장하는 어떤 조건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허가를 내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이용한 방송이 단순하게 서울시의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고 서울시의 구성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한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우리 서울 시민들의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 김우성> 사실은 정치권의 얘기도 그렇고요. 또 각 정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뉴스나 방송을 듣는 시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셔야 할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현기 의장께서 지난 선거 결과와 유권자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더니 '방송이 공정성도 잃어버렸고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 '유권자가 그렇게 부름을 했으니 우리가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거든요. 민주당이 들은 유권자들의 목소리, 여론은 어떻습니까?

◆ 정진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불공정하고 그다음에 편파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또 예를 들어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속 시원하다. 그리고 공정하고 이렇게 사실을 보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방송의 공정성과 편파성을 문제로 삼는다고 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대안을 낸다든가, 그다음 조례안을 개정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없이 지원을 폐지해서 방송 못하게 하겠다. 이거는 다리가 가려운데 등을 긁는 식의 그런 방안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 김우성> 다리가 가려운데 등을 긁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아까 저희가 구체적 사례라든지 홍보 사안을 통해서도 물어봤었는데, 현재로서는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 할 때도 계속 거론을 했거든요. '교통 본연의 방송에 집중해라'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기능을 다 했으니까 이제 교육방송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현 야당에서는 의도가 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 정진술>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오세훈 시장님께서 세 가지를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정치적 편향적인 방송을 한다. 두 번째는 재단으로 자립했으니 예산에 대해서 독립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현대 사회에서는 교통 정보를 다른 수단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니까 별도 방송국이 필요 없다. 이게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세 가지 다 보면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변호사 출신이시거든요. 충분한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하신 내용인지 좀 의구심이 들 정도가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편향적이라는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지하는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예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 사업소에도 재단으로 독립되었지만 재정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아전인수격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에 지금 20개의 출자 출연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출자 출연 기관이 재정 독립은 분명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서울시의 출자 출연기관은 공공기관이라는 거고요. 이 공공기관이 이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건 공공기관으로서 성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TBS 적자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의도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자꾸 교통방송 교통방송 하는데, 그 교통방송이라는 과거의 이름이 TBS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TBS의 사업에 관련된 조례안을 보면 단순하게 교통정보 제공에만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보면 교통정보 제공 외에도 생활 정보 제공, 그리고 지역 관련 정보 제공, 그다음에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정보만을 제공하는 게 시대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TBS를 폐지해야 된다. 이건 정말 어불성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검토를 딱 해 보면 오세훈 시장께서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게 아니고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압박이 결국에는 뉴스 공장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김우성> 결국은 뉴스공장, 사실 김현기 서울시의장도 나오셔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론장 자체를 어느 성향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공론장에는 언제나 찬반의 의견이 동시에 올라오는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더 공정하게 하도록 머리를 맞대면 되는 것 아닌가. 이게 TBS의 예산 지원 근거를 끊는 게 해법인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그렇게 하자고 결정한 건 아니고, 얘기를 더 듣고 논의하자가' 최호정 원내대표의 답이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정진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를 하고 추후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게 관건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너희들 말 안 들으니까 일단 너희 폐지해버리겠어, 예산 끊어버리겠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목숨 줄을 끊어버릴 테니까, 말 안 들으면 끊어버릴 테니까 우리 말 들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헌법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우리 서울시라든가 서울시의회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보다는 이 예산을 빌미로 해가지고 언론, 한 방송사를 없애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을 것 같고요. 앞서 우리 최호정 대표께서도 공론장 얘기를 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적극 동감하기 때문에 추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또 서울시 의회에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대안들이 제기가 되거나 혹은 새로운 주장들이 제기가 되면 저희가 또 이 프로그램에서 모시고 한번 얘기를 더 들어보겠고요. 언론노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도 이루어진 상황인데. 언론노조에서는 TBS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도 비판을 합니다. '민주당이나 방통위 지난 정부도 공영방송에 대한 제도화라든지 정비를 미뤄서 결국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공영방송의 위상이라든지 역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진술> 저희 시의회의 권한을 넘어서서 아마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정권에 따라서 바뀌고 그다음에 매번 정권이 바뀌다 보면 방송에 대해서 KBS도 그랬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YTN이나 연합뉴스 부분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언론의 자유라든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제도와 법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 격해지기 시작하면 또 커질 수도 있는 이슈입니다. 지금 TBS 대표는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만주에서 독립군 토벌하던 방식이 초토화다.' 이런 표현까지 YTN 인터뷰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강택 사장의 입장과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어떻습니까.

◆ 정진술>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강택 대표님의 발언이 도가 지나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 지원을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표현에 있어서 정제된 표현을 쓰고 설득을 해야 하는데, 마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인 것처럼 비유를 하는 부분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반면에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탄압이 아닌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연합뉴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 통신사거든요. 그래서 매년 국가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연합뉴스의 편파성이 늘 도마에 올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연합뉴스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연합뉴스에 대해서 교육 방송을 하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언론의 중립성과 함께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권의 기준에서 편파성이 문제된다고 하면 중립을 촉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지 방송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편성에 개입하거나 예산으로 겁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TBS에 대한 정책적 검토, 그리고 시민사회 논의, 그리고 대안 모색 등 당연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무시한 채 특정 정당이 서울시를 장악하다고 해서 곧바로 7월 4일 날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지원을 폐지하자 주장한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이강택 대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TBS 내부에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정진술> 저는 이강택 대표님께서 조금 대표로서 이런 발언이라든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강택 대표님께서 과거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한 방송사의 대표라고 하시면 이런 구성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TBS라는 방송사에 대한 언론 탄압이 시작이 됐다고 하면, 하나로 어울려서 하나 가는 게 필요한데, 이런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1노조라든가 여기서 또 이강택 대표 사퇴에 찬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강택 대표의 사퇴에 대한 논의보다는 TBS가 현재 제기되는 문제를 노사가 협력해서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가,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의회의 주인이 의원이 아니라 시민들인 것처럼 방송의 주인도 방송사 직원이 아니라 사실은 청취자, 시청자, 국민들입니다. 그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기를 저희도 지켜보겠고요. 또 관련 이슈를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정진술> 예 감사합니다.

◇ 김우성>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술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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