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대우조선해양 사태 법대로만 할 거면 검찰총장 하는 게 맞다"

정부 공권력 투입 가능성 시사에 野 비판 목소리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비용을 외주화한 구조 문제"
민주 "공권력 동원은 파국..정부 해결 나서야"
정의 "실질적 소유주인 산업은행이 결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사태를 ‘불법 상황’이라고 강조한 것을 두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9일 “정치로 문제를 풀라고 대통령이 됐는데 법에 따라 하겠다 하면 검찰총장을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는 확립되어야 한다.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힌 것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의원은 “사실 대우조선 문제는 사내하청의 문제고, 위험의 외주화, 비용을 외주화한 구조의 문제”라며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될 게 정치영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법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풀리는 게 하나도 없고 갈등만 더 깊어진다”면서 “그 문제를 풀라고 정치를 하라는 것인데 그 문제를 풀라고 대통령이 되신 건데 그걸 법에 따라서 하겠다? 그럼 그냥 검찰총장 하시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연이어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노동계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양상에 따라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출근길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 현안에 대한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데 이어 대통령이 거듭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전날 정부는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한 지난 18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주변에 다양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야권은 이같은 정부 기조에 즉각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정부의 담화문을 “오로지 공권력을 동원해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겠다는 통첩”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강제진압으로 노동자들에게 지우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손배 가압류로 노동자의 삶을 파탄냈던 제2의 쌍용차 사태를 재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방기하고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법적 책임만 강요한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도 “긴급관계장관회의에 이어 국무총리와 대통령 주례 회동, 5개 부처 장관 합동담화의 결론이 고작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과 절박한 농성을 ‘이기적인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공권력 투입 같은 폭력적 갈등 상황을 촉발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하는 유일한 방도는 실질적 소유주인 산업은행이 결단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