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 파업현장 경찰력 투입되나..노동계도 속속 결집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운데)가 19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찾았다. /사진제공=경찰청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1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경남 거제 파업 현장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장기화와 관련해 '법치주의' 확립을 언급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강경대응 움직임에 노동계도 맞불 대응에 나설 계획을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이 장관과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 인근 노들섬 헬기장에서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를 방문했다. 이날 무단 점거된 조선소를 둘러보고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48일째 농성하고 있다. 이들은 임금 30% 인상과 전임자 노조활동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경남 거제 옥포 조선소의 제1도크(선박건조대)에서 생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을 점거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출석 요구를 보낸 상태다.

윤 대통령은 엄정대응을 주문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냐"며 "산업현장에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례주례회동 자리에서도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2.07.14.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당장 경찰력 투입보다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긴급조정권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사업장에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제도다. 고용부 장관이 조정권을 발동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즉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 양측을 상대로 15일간 조정에 들어간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 결정을 내린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사업장 노조는 긴급조정 기간인 30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조가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간주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노동계는 파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오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가 오는 23일 전국 각지에서 출발해 거제시로 집결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중기중앙회는 이날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통해 "추가 주문이 끊기면서 중소협력업체 7곳이 도산을 하는 등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매우 극심하다. 최근 원자재가 인상, 고환율, 고금리 등 3중고로 시달리고 있는 중소조선업체에게는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매일 259억원의 매출 손실과 57억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파업 이후 누적 손실이 약 6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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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