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야에 北인권재단 조속 출범 요청..지난 정부 소극적"

"필요하다면 정부 측 인사 2명 우선 임명 방안 검토"

강인선 대변인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새슬 기자 = 대통령실은 19일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여야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필요하다면 정부 측 인사 2명을 우선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구로 이사는 통일부 장관 추천 2명, 여당·야당 추천 각각 5명까지 총 12명이다.

강 대변인은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데 지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는 상황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이신화 고대 정외과 교수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로 임명된 것과 관련,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가 임명된 건 2017년 9월 이후 5년만"이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뜻이 이번 기회를 통해 잘 표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