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시사..민주당 "제2 쌍용사태, 파국 초래"(종합)

尹 "국민들 더 이상 용납 않을 것"..공권력 투입 시사
민주당 "대화와 타협 통한 평화적 해결 필요"
"정부 강경 일변도 담화, 사태 파국 초래할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042660)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자 야당이 “공권력만 투입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취재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先) 공권력 투입을 통해 무자비하게 이 문제(대우조선 하청업체 파업)를 정리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겠느냐.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사회의 첨예한 이견을 조정하는 자리다. 더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 되는 자리다.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우조선해양 문제도 결국 안전하게, 또 가급적이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문제를 풀 수 있게 조정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참사, 제2의 쌍용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된 구조다. 이 문제는 그냥 오너간의 갈등이나 단순 불법파업 문제가 아닌, 한국 조선업의 근본적 하청 문제”라며 “정부가 그런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우해양조선의 쌓여 있는 적자문제 현대중공업과의 합병문제, 원·하청 문제 노동자의 이분구조 문제 등이 복합돼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공권력 투입 방식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사태를 파국으로 초래할 정부의 강경 일변도 담화를 심각히 우려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하청업체, 원청노조, 하청노조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하청노동자 저임금에 따른 근로자 이탈과 점점 심각해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업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조선업 호황 속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예견된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며 “조선업 위기마다 하청 노동자 임금 쥐어짜기 방식으로 버텨온 고질적 문제가 하청 노동자를 스스로 감옥에 가두게 하고 거리로 나오게 한 것”이라고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저임금으로 숙련공이 떠나고 젊은 노동자가 찾지 않는 조선업의 근본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 1위 조선업 국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며 “불법, 형사 처벌, 손해배상 책임 등 공격적인 언사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강경 진압 과정에서의 극단적 선택 등 파국을 초래할 위험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