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관치경제+신자유주의 최악 조합이 韓경제..규제완화 필요"

중견련 CEO 오찬 강연회 참석..자유·공정·사회적 안전망 강조

안철수,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강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9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2.7.19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9일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연구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하는 동시에 정부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관치경제'와 '신자유주의'가 결합된 최악의 조합이라고 규정했다.

안 의원은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과학기술 강국 도약,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개최한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mRNA(메신저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나노테크놀로지 간 융합의 결과"라며 "자유로운 융합 연구의 가능성과 정부의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나라는 흥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mRNA 백신 개발 초기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미리 걸림돌이 될만한 규제와 법규를 조사해 제거한 덕분에 평균 5∼10년인 백신 개발 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다고 거론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와는 반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추구해야 할 세 가지 키워드로 자유, 공정, 사회적 안전망을 제시했다.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 참석한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9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있다. 왼쪽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2022.7.19 pdj6635@yna.co.kr

안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대기업 간의 관계는 관치경제"라며 "정부가 대기업의 자율성을 빼앗으면서도 대기업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 관치경제와 신자유주의의 최악의 조합이 우리나라 경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전화 서비스 회사 '벨'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자 미국 공정위가 기업 분할권을 행사해 지역별로 5개 회사로 쪼갠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공정위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독과점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사업에 실패할 경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닌 '실패의 요람'이다. 한 번 실패한 사람도 재기하면 투자를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며 "개인의 실패 경험을 사회적으로 자산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중견기업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늘려온 857개 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배정되는 국가 R&D 예산은 현장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전통 산업과 ICT, 제약·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이끄는 중견기업에 대한 R&D 혁신 지원은 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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