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 양성 위해 정원 규제 푼다..결국 수도권 대학 중심

반도체 정원 5700명 증원..수도권·국립대 위주 전망
수요조사 결과 수도권 1266명..비수도권 611명 증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일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주요 제조 공정과 반도체 실습 교육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2.6.20/뉴스1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양새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이 결국 수도권대 정원 증원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19일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약 5700명 증원하는 등 내용이 담긴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0년 후 반도체 산업 인력 수요가 약 30만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 향후 10년간 15만명의 인재를 양성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인재 육성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 증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원 1102명, 일반대 2000명, 전문대 1000명, 직업계고 1600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의 인재양성 방안을 놓고 논란이 됐던 부분 중 하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학 중 어디에 정원을 증원할지였다. 비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 위주로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이 발표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수도권대의 정원 증원에 반대해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인재양성에 대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곳을 정해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학과 신·증설 때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결국 수도권 대학도 반도체 관련 학과 증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일반대의 총 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잡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사전에 대학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수요조사 등을 반영한 결과다. 교육부의 사전 수요조사 결과 수도권대학 14개교가 1266명, 비수도권대학 13개교가 611명을 증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 대학의 2배 규모다.

수요조사에 따라 증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원 증가는 사실상 수도권 대학과 지방국립대 위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된다면 비수도권대학의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에 몇 명, 수도권에 몇 명 이렇게 정하지 않았다"며 "그런 부분이 없다면 수도권에 집중해서 증원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박사급 인력에 대한 정원이 늘어난 것도 인상적이다. 정부는 2021년과 비교해 2031년에는 박사(8000명→1만5000명, 6.8% 증가)와 석사(2만1000명→3만7000명, 5.7% 증가)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전공 대학원생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고, 고급인재의 해외 유출은 지속되고 있어 연구 생태계가 약화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국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인재는 석·박사 과정의 인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연구 개발 투자 확대, 민관공동 투자 프로젝트 지원 등을 계획 중이다. 또한 산·학·연 프로젝트 및 인적교류 활성화에도 나서고, 반도체 대기업과도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한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