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재 양성' 수도권大 특혜 없지만..혜택은 집중될 듯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은 담기지 않아

정부가 19일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의 핵심은 정원 확대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한해 대학 정원 규제를 풀어 인재를 길러낸다는게 주요 골자다. 이 과정에서 검토했던 수도권 대학의 '특혜'는 최종안에 담기지 않았다. 지방 대학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수도권 대학 쏠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학 정원 규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그 중 하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이다. 모든 대학들은 규정에서 정한대로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4대 요건'의 일부를 풀었다. 첨단학과에 한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증원을 허용한다.

또 다른 정원 규제는 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대학으로 한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대학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한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신설이나 증설을 할 수 없다. 학교의 경우 증설을 '입학 정원 증원'이라고 명시적으로 정의한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 시대'라는 국정과제와도 상충된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국회 통과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의 총량 정원을 관리한다. 대학들의 구조조정으로 현재 약 8000여명의 정원 여유가 있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8000여명의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방안에서 법 개정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향후 산업계 수요가 있으면 협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특혜를 주지 않았지만 혜택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정원 확대를 원하는 대학은 수도권에 더 많은 게 사실이다. 교육부가 이번 방안을 내놓기 전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4개 수도권 대학은 1266명의 정원 증원을 희망했다. 반면 13개 비수도권 대학이 원한 증원 규모는 611명이다.

여기에 산업계와 학생들이 여전히 수도권 대학을 원하고 있다는 점까지 맞물려 반도체 학과 정원이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다. 명시적 특혜는 주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김 실장은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역량 있는 대학을 우선 선발하겠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적절한 안배는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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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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