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주권 확보 시급..중견기업 R&D 국가 예산 늘려야"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중견기업에 배정하는 것은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사진)은 19일 서울 남산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제180회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은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온 857개 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정작 중견기업에 배정되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현장의 수요와 비교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전통 산업과 정보통신(IT), 제약·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부문의 주력으로서 중견기업 연구개발 혁신 지원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주권 확보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설계를 주도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 오른쪽)이 참석해 강연했다. 안 의원은 대폭적인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 정부 조직 개혁, 과학기술 체계 혁신·지원, 인재 양성·확보, 규제 혁신 등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전략을 빠르게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을 이끌 전략은 다름 아닌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이라면서, “혁신의 거점으로서 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R&D와 인재양성 지원 강화는 물론 기업의 도전의식을 잠식하는 규제 환경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무역 전쟁’을 넘어 ‘기술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라면서, “강대국들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가 가야할 길은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자립하는 ‘과학기술 주권 확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과학기술 주권 확보’의 필수 조건은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이라면서 “기업의 초일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효과적인 R&D와 인재 양성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면밀히 살펴 적극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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