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회의원들 "정부, 김홍빈 대장 구상권 청구 취소해야"

'영사조력법' 개정안 발의.."국가가 국위 선양 인정한 만큼 예외조항 필요"

김홍빈 대장 1주기 추념식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y@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19일 정부가 고(故)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조오섭·김경만(비례)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 무소속 민형배·양향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 김홍빈 대장에 대한 외교부의 구상권 저지를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김 대장 실종 당시 수색과 구조에 들어간 비용 6천800만원을 최근 광주시산악연맹에 청구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이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고, 외교부 장관이 청구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영사조력법 제19조를 근거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광주 의원들은 "김 대장의 등반은 개인 영리 목적이 아니고, 국가가 국위 선양을 인정한 만큼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정부 훈장 등을 받은 이가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활동하다 발생한 해외 위난 상황 비용 상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애인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김 대장의 공적을 인정해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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