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영끌·빚투' 고금리 직격탄에..'저·고정금리 대환' 꺼낸 정부

주택도시기금 금리 당분간 현행 유지..4분기 중 고정금리 대환 실시
신규 지원책도 순차 발표될듯..일각선 "형평성 지적 불가피"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로 주택을 매입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무리한 대출을 끌어안은 이들의 이자 부담이 최근 고금리 추세와 맞물려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는 우려에서다. 신규 차주들에 대한 후속 지원도 추가 발표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차주들은 오는 4분기 중 고정금리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나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최대 3억1000만원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소득과 만기 기간(10~30년)에 따라 2.15~3.00% 사이 금리가 적용된다.

대환 신청 기간은 6개월로, 기간 내 신청하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더라도 고정금리 대환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변동금리로 1억4000만원 디딤돌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환 신청을 통해 향후 금리 1.0% 인상 시 연평균 약 85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봤다.

현재 디딤돌 대출 차주 가운데 변동금리 이용자는 전체의 약 20%인 9만4000여명, 대출 잔액은 6조4000억원 규모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금리를 당분간 추가 인상하지 않을 방침으로, 사실상 신규 차주에 대한 지원 조치다. 이 밖에 대상주택 상한선 상향 조정 등도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전세 대출 지원책도 오는 9월 중 발표될 전세사기 피해대책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당분간 기금이 감내를 하면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의)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라며 "다만 지원금액 상향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금리 인상 추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0.75%로 올린 이후 약 1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 크게 인상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사상 최초로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8년 만에 기준금리를 2.25%까지 올렸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 1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는 9월 중 '4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여당은 4%대 고정금리를 제안한 상황으로, 수요를 지켜본 뒤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에서도 고금리 여파를 감안해 최근 '125조원+α' 규모의 금융취약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을 내놨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대책이 취약 차주를 지원한다는 점을 긍정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의 투자 선택을 국민 세금을 들여 구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정책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투자 수익에 대한 공유는 이뤄지지 않는 만큼 시각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주 안정을 위한 목적의 개입이라면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만일 정부 역시 투자 실패를 구제해준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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