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징역 10개월 구형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7.19/뉴스1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을 과장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피해자는 허위사실이 악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호소하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 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민사소송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과를 본 후 진행하기로 해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대기 중이다.

한편 이 전 기자는 해당 취재와 관련해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관련기사]☞ "BTS 제이홉이 범죄자?"…강남 한복판에 뜬 '대참사' 광고의 전말☞ '월수입 3억-구독자 183만' 유튜버 신사임당, 채널 접었다☞ "왜 반말해, 내가 누나야"…임창정에 독설 날린 김문정☞ 맹승지, '5억원 스폰' 제안에 "어려운 곳 기부하시라"☞ '데뷔 30년' 엄정화 파격 화보…"괴롭지만 즐거워, 오래 하고파"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