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국민천거 오늘 마감..후보군 내달 초 윤곽

김효정 기자 2022. 7. 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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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천거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두 달 넘게 공석이었던 검찰총장 후보 윤곽이 이르면 이 달 말 드러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천거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후보 추천 절차에 나선다.

법무부가 이날까지 천거된 이들에게 검증 동의를 받은 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명단을 넘기면 추천위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최소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한 장관이 이 중 1명을 임명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후보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
文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마감 13일만 윤곽
통상 첫 추천위 회의에서 후보군이 확정되는 만큼 향후 추천위 일정에 따라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전례에 따라 이르면 이 달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후보군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김오수 전 검찰총장 사퇴 후 두 달 넘게 공석이 이어진 만큼 법무부도 후보 추천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총장 공석 상태에서 진행된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 절차 마감 13일 만에 이뤄졌다. 2017년 5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국민천거 절차가 진행됐고 추천위는 7월 3일 회의를 열어 4명의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음날 문무일 전 총장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후보자 지명 20일 후인 7월 24일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문 전 총장은 다음날 임명장을 받았다. 천거 절차가 시작된지 41일 만이다.

2019년 윤 대통령이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5월 20일 천거 마감 후 24일 만인 6월 13일 추천위 회의가 열렸다. 문 전 대통령은 같은달 17일 추천위가 압축한 4명의 검찰총장 후보 중 윤 대통령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20여일 뒤인 7월 8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같은달 16일이 돼서야 임명안이 재가됐다. 윤 대통령은 천거 절차를 시작한지 64일 만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반면 지난해 윤 대통령 후임 인선을 위한 추천위 회의는 국민천거 마감 후 한 달이 지나서야 개최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4일 윤 대통령이 총장직에서 전격 사퇴한 후 같은 달 22일 천거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차기 총장 인선에 속도를 내는듯 했으나 최종 후보군 압축을 위한 추천위 회의는 국민천거 마감 후 38일 만인 4월 29일 열렸다. 문 전 대통령은 5월 3일 4명의 후보 중 김 전 총장을 후보자로 지명했고 같은 달 31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첫 '여성 총장' 탄생 가능성…구본선·배성범 등 외부 인사도 물망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 현직 고검장급 인사들과 검찰 출신 법조인들이 거론된다.

검찰 내부 인사 중에선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와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 등이 물망에 오른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해 검찰 조직을 이끌고 있어 그대로 직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단행된 검찰 인사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함께 논의한 만큼 '총장패싱'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다.

김 고검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조직 전면에 나서 반대 목소리를 대변한 인물이다. 여 연수원장과 함께 '비윤'으로 분류돼 중립적 인사라는 평을 들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여성 전문가를 적극 중용하는 기조를 보이면서 노 고검장도 줄곧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노 고검장이 지명될 경우 여성 최초 고검장에 이어 여성 최초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다.

외부 인사로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지난해 김 전 총장 임명 당시에도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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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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