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尹대통령 '공권력 투입' 시사에 "굴종 강요"

정부·여당, 파업 '불법' 규정..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목소리
노동계 투쟁 본격화·사고 우려 목소리도

(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장기화에 대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번 사태로 노동계 대정부 투쟁이 한층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1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헬기로 경남 거제를 찾아 현장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교섭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찰 수뇌부의 현장 방문으로 공권력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여당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66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7곳의 협력업체가 폐업을 결정하는 등 지역 경제 타격도 커지고 있다며 '엄정 대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전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노사 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무엇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삭감된 임금을 보상하라는 것도 아닌, 원상회복 요구에 대한 답은 오로지 '법과 원칙'"이라며 "정부의 책임은 뒤로한 채 오로지 하청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겁박하고 굴종을 강요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해결할 주체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 주인인 산업은행"이라며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대우조선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공권력 투입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조합원 6명은 좁은 계단으로 연결된 10ｍ가 넘는 구조물에 올라가서 농성 중이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화물창 바닥에 가로·세로·높이 1ｍ의 철 구조물을 만들고는 그 안에 들어가 쇠창살로 입구를 용접한 채 '옥쇄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는 시너 통까지 지닌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노조원 약 120명은 임금 30% 인상과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대우조선에서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공권력 투입이 현실화할 경우 윤 정부를 향한 노동계의 투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노총은 "상황이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파국으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몫이며, 이는 정부를 향한 노동자·민중의 거대한 투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는 파업 지지를 위해 오는 주말 23일에 경남 거제로 향할 예정이다. '희망버스'가 대규모 인원을 싣고 현장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