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폭탄발언, 尹정부 겨냥.."칼잡이의 활극,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대통령실이 먼저 여론 선동하는 건 위험..이런 초식은 과거 檢 특수부가 여러 번 써먹은 익숙한 초식"
"그렇게 잔뜩 관심 고조시킨 다음에 檢 청사 현관에서 망신주기로 나아갈 모양"
"극단을 향하는 이 활빈당의 행진을 법의 이름으로, 시민의 양심으로 막아야 할 것"

김종대 정의당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해 "아무 말이라고 막 뱉어대는 게 재미있는가"라며 "뭘 제대로 살피고 조사해서 나온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먼저 여론을 선동하는 매우 위험한 권력 행사"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종대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칼잡이의 활극,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런 초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과거 검찰 특수부가 여러 번 써먹은 익숙한 초식"이라면서 "일단 고발부터 해서 사건으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기사 거리 뿌려주는 것, 이걸 법조 기자들은 (닭) 모이주기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그렇게 잔뜩 관심을 고조시킨 다음에 검찰 청사 현관에서 망신주기로 나아갈 모양"이라며 "극단을 향하는 이 활빈당의 행진을 법의 이름으로, 시민의 양심으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는 "지난 정부의 공무원 피살사건이나 어민 북송사건은 '규범의 공백'에서 발생한 비극이었다"며 "어두운 밤바다에서 사람이 살해되고, 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북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영상을 보면 숨이 턱 막힌다"고 했다.

이어 "이런 죽음의 행진 너머에는 무엇이 있나. 바로 규범의 공백, 남북관계에서 인간의 양심과 도덕이 미치지 않는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이 그 배후"라며 "이런 적대적 지대에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었는지,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는 성찰해야 한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나는 문재인 정부도 일말의 반성하는 태도는 보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비극을 막을 높은 책임성을 보여야 한다.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나서서 지난 정부를 두들겨 패는 데 팔 걷어 부친 건 비정상"이라고 윤 정부와 문 정부를 모두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보수정권이 전 정권을 견제하던 스타일과도 다르다. 일단 '칼을 막 쓰는' 현대판 '칼 맑쓰'다. 두고 보라. 그 서슬에 국민의힘 조차도 내심 움찔할 것"이라면서 "자기 지지 기반이 붕괴되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칼 맑쓰는 권력의 열반에서 논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더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검찰 특수부를 줄기세포로 탄생한 권력은 더더욱 권력에 의존하려고 할 것이다. 무공이 얕은 칼잡이들은 원래 그렇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13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북송 어민 사건에 대해 '국제법,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는 극언을 했다. 인도에 반한 죄(人道에 反한 罪, crime against humanity)는 로마규정 제7조에 정의된 국제범죄를 말한다"며 "인도적 범죄(人道的犯罪), 반인도적 범죄(反人道的犯罪), 반인륜 범죄라고도 부른다. 이런 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이 인정되며, 강행규범으로서 위반국에 대한 외국의 무력 침공이 국제법상 정당화된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런데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정부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비난을 하니 당연히 세계 여론이 들끓고 있다"면서 "유엔 인권위는 말할 것 없고 영국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지난 정부의 대통령과 정부 관리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겠다는 건가? 만일 제3국의 정부나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헤이그 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나서면 협조하겠다고 할 건가? 협조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닌가? 한 번 해보시라"며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이미 말한 것이니 피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더 나아가 지난 정부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를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정에 세워 보시라. 그 즉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명성은 무너지고 우리 사회는 극심한 내전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며 "국제사회까지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 대담함에 할 말이 없다"고 혀를 찼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