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새건물·과기정통부는 헌건물' 입주..예산 낭비에 형평성 지적 "힘 없는 기관의 설움"

강정의 기자 2022. 7. 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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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앙동(신청사) 조감도 및 투시도. | 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세종시 어진동)에 입주할 기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안부를 선정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신청사에 입주하는 기재부의 입주 당위성과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

19일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12월까지 기재부와 행안부가 입주한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립은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에 따른 기존 세종청사 내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들 기관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기재부와 행안부가 사용한 건물은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사혁신처 등이 입주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행안부 측은 밝혔다.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우수한 접근성에 따른 다부처 연계성, 대내외 민원이 많은 기관 배치로 방문객의 이용 편의 제고, 임차 비용 절감 및 세종청사 재배치에 따른 행정 효율화 등을 기준으로 입주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부처 연계성이 높다는 이유로, 행안부는 정부세종청사 17동과 임차건물에 기관이 분산돼 있다는 이유로 입주기관으로 최종 결정했다. 2개 기관의 이전 근무 인원은 2800여명이다. 신청사로 이사하는데 드는 예산은 많게는 부처 당 각 100억원 상당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재부의 신청사 입주 결정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중앙동 신청사는 기존 세종청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민간 임대건물에 입주해있는 부처들의 이전을 위해 건축됐다는 점 때문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9년 민간건물인 세종 파이낸스센터 3~6층을 임대해 입주했다. 행안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서는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입주할 공간이 없어 2021년 말까지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라며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청사 신축 전에 민간 건물을 임차해 2019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기재부가 신청사에 입주하고 과기정통부가 기존 기재부 건물에 입주할 경우 부득이 이사를 2번이나 해야 한다.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재부의 이전 비용은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과기정통부 전신인 옛 미래창조과학부가 2016년 정부과천청사 4동에서 5동으로 이사할 당시 45억원 상당의 비용이 투입된 바 있다. 물가 상승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 이번 이사 비용에는 각각 100억원 규모가 투입될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공무원노조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공무원노조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 “임대청사를 사용하는 부처들을 위해 조성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움켜쥐고 이사비용 100억원 상당을 우스워하는 기재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도 “과기정통부와 인사혁신처 등 민간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부처들이 신청사에 입주하는 게 중앙동 설립 취지에 맞다고 본다”라며 “(신청사 입주를 못하게 된)힘 없는 부처 입장에서 서럽고 허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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