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과학기술 주권 확보위해 불필요한 규제 적극 개선"

중견기업 CEO 오찬회서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 약속
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R&D 지원 강화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중견기업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2.7.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술 패권 시대 과학기술 주권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 민·관 협력에 바탕한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기업과 기업인들에게 자유와 자율성을 주는 한편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1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회는 '과학기술 강국 도약,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기술 정책 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에 바탕한 관련 정책 및 지원 체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명심해야 할 3대 키워드로는 Δ자유 Δ공정 Δ사회적 안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관치경제와 신자유주의의 최악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기업의 자유를 빼앗고 규제로 발목을 잡는 상태다.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려면 결국 기업이나 창업자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최진식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2.7.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특히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실력만으로 살아남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위 개혁이 필요하다"며 "현재 공정위는 경제부처의 하부기관 내지는 협력 기관처럼 됐다. 공정위에 독립성을 주고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을 이끌 전략은 다름 아닌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이라며 "혁신의 거점으로서 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R&D와 인재양성 지원 강화는 물론 기업의 도전의식을 잠식하는 규제 환경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역 전쟁'을 넘어 '기술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라면서 "강대국들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자립하는 과학기술 주권 확보"라고 했다.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실효적인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과학기술 주권 확보'의 필수 조건은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이라며 "기업의 초일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효과적인 R&D와 인재 양성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면밀히 살펴 적극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힘 초청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7.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중견기업계도 R&D 지원 체계 전면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학기술 패권 경쟁 시기 속에서 큰 위기이자 기회를 맞이했다"며 "지난 100년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추격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미래 기술 패권을 거머쥔 게임체인저가 될 기회의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새로운 시대의 잠재력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중견기업에 배정되는 국가 R&D 예산은 현장의 수요에 태부족인 상황"이라며 "전통 산업과 ICT, 제약·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부문의 주력인 중견기업 R&D 혁신 지원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주권 확보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국정과제 110개 중 과학기술 관련 항목이 29개에 달할 정도로 기술 패권 시대의 도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명확하다"며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기준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R&D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전향적인 기술 혁신 친화형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견기업을 옥죄는 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안 의원에게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30%까지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시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안 의원은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 면제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만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과반수 이상(180명)이 여기에 반대한다. 총선 때 국회 구성이 바뀌면 개선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