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대우조선 파업, 정부는 처벌 아닌 해결 나서야"

정부 담화문 통한 강경대응 시사에 규탄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남본부가 19일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민노총 경남본부 제공)© 뉴스1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남본부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노조의 파업이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규탄했다.

민노총은 이날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은 파국”이라며 “정부는 처벌이 아닌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의 18일 담화는 우려스럽다. 협상이 이뤄지는 와중에 위법성 운운하며 처벌을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교섭이 합의로 이어지기 위해선 산업은행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대우조선의 실질적 사용자성에 따른 해결을 주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 부처의 적극적 노력을 밝혔어야 했으나 그러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은 비정규 노동의 핵심”이라며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파업사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시금석”이라며 “자본에게는 무한의 자유를, 기득권자에게는 기회의 독점을 실천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의 강경 대응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모두 거제로 향할 것”이라며 “우리를 밟고 넘어서지 않는 한 그들에게 다다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우조선 파업에 대해 “노사관계에 있어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되어선 안된다”며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노동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Δ임금 30%인상 Δ상여금 300% 인상 Δ노조 전임자 인정 Δ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같은달 18일부터 진수작업을 방해하다가 22일부터는 대우조선 1도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