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5년 비워둔' 북한인권대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북한인권대사 공백의 종지부를 찍고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19일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대사직에 이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번 임명은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2016년 제정·발효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관련해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대사는 외교부 장관이 후보자 임용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이정훈 연세대 교수가 초대 대사로 임명됐으나 2019년 9월 임기가 끝났고, 이후 남북관계를 고려한 문재인 정부가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지난 5년간 공석이었다.

북한인권대사 임명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강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인류보편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성격도 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싸고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시점에 임명이 이뤄졌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여권이 미 하원 톰랜토스인권위원회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청문회 참석을 추진하는 등 국제여론화하려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 제고에 나설 전망이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